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외연수/출장보고서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일본의 상병수당 제도 운영방식 및 의료인증체계 탐색

  • 작성일 2025-09-25
  • 조회수 70

□ 출장목적


 о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일본의 상병수당 제도 운영방식 및 의료인증체계 탐색



□ 주요활동내용


 о 일본 보건의료체계 전반 논의 - 현황 및 국제 비교

 о 상병수당 제도 이용 경험 공유, 일본 상병수당 제도 개혁 추진 경과와 개선 요구사항 공유,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등 제언

 о 질병 실직 규모 파악, 암환자 직장 복귀 지원 프로그램 현황 조사

 о 다보험자 체제 下, 대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강보험조합연합회의 상병수당 운영방식 및 현황 실태를 파악하여 한국 상병수당 본 제도 설계 및 운영 모형의 고도화 추진 시 활용

 о 일본 상병수당 관련 실무 사례 논의

 о 상병수당 의료인증 과정에서의 의사 역할 및 진단서 작성 기준 파악

 о 5인 미만 사업장(법인)이 다수 차지하는 전국건강보험협회의 상병수당 운영 방식 및 현황 실태를 파악하여 한국 상병수당 본 제도 설계 및 운영 모형의 고도화 추진 시 활용

 о 상병수당 의료인증 관련 의사 역할과 업무 부담 청취



□ 출장기간


 о 2025. 8. 24.(일) ∼ 2025. 8. 27.(수)


 

□ 출장국가


 о 일본(도쿄)


 

□ 출장자


 о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선임연구위원, 이재은 전문연구원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