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정책 토크쇼-

뽀라(보사연의 보이는 라디오) 2화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청년문제 진단과 청년정책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ㅇ제목: 실패가 절망이 되지 않는 사회

ㅇ출연 연구자: 함선유 부연구위원

ㅇ사회: 라기태 선임전문원, 황안나 전문연구원

--

(그래픽 자막)

정책~토크쑈

(들썩 들썩)

어깨를 해야지~ 어깨를~

어깨? 첫번째는 안하신다면서요?

다시합시다!

ㅋㅋㅋㅋㅋ

어색하다...

전 이번에 뻔뻔해졌어요!

더 노~오력을 해야겠다~

보사연의 보이는 라디오

본격 정책토크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이는 라디오

뽀라

두번째 이야기

뽀라MC 라기태, 뽀라MC 황안나

MC 라기태: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전문가를 불러다가 꼬치 꼬치 캐묻는다

본격 보건복지 정책 토크쇼

MC 황안나: 보사연의 보이는 라디오 

모두: 뽀~~라

...적응 중...

ㅋㅋㅋㅋㅋㅋ

MC 라기태: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라기태입니다

MC 황안나: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황안나입니다. 

MC 라기태: 저희가 말이죠, 2회에 이렇게 다시 출연하게 됐어요.

저는 잘릴 줄 알았거든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MC 황안나: 네, 저의 동공 지진이 한 몫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ㅋㅋㅋㅋㅋ

(음소거 웃음)

MC 라기태: 아, 네 그럼요. 

MC 황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뽀라를 봐주시고 계셔서 이렇게 2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MC 라기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정책을 소개하는 이 뽀라를 보시게 된다면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수요자들 맞춤으로 또 정책의 목표를 이루는 데 저희가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MC 황안나: 그렇죠, 정책이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고 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MC 라기태: 선생님 오늘 우리가 소개할 이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또다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다음 표현들을 듣고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Question : 표현을 듣고 생각나는 단어 말하기

MC 라기태: 세대 갈등, 공정에 대한 갈증, 삼포족.

MC 황안나: 잘 알겠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청년들이죠.

MC 라기태: 선생님 청년이셨어요?

MC 황안나: 네, 저 청년입니다 제가 MZ 세대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청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청년의 정의 -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MC 라기태: 이런 사람들은 온갖 희망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될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MC 황안나: 말씀 주신 청년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들이랑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죠?

MC 라기태: 오늘의 주제는 이 청년 문제입니다.

< 실패가 절망이 되지 않는 사회 -청년문제 진단과 청년정책의 방향- >

MC 라기태: 이 청년 문제를 오늘 한번 제대로 진단해보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청년기본법으로 대표되는 청년 정책을 진단하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번 제시해보고자 청년정책연구센터의 함선유 박사님을 저희가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함선유 부연구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정책연구센터의 함선유라고합니다.

뽀라)함선유 부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MC 라기태: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지금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들이 오늘날 유독 사회 진출에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더 나아가서는 결혼이나 또 출산에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문제는 단순히 청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청년정책을 연구하시는 한 박사님 어깨가 좀 무겁고 또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청년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요? 

Q. 청년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요?

함선유 부연구위원: 무엇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청년의 주요한 특성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제 청년이라는 시기는 우리가 이제 그 법에서 19세에서 34세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을 해서 첫 일자리를 진입을 하고 보통 통상적인 이행 과정이라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모든 복합적인 그런 이행기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시기가 청년이고 이런 청년의 일반적인 그런 이행 시기가 점차 늦어지거나 아니면 선형적으로 배치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들의 그런 욕구나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대학교 졸업>첫 일자리>결혼>자녀출산

청년 = 복합적 이행기 밀집 시기

MC 황안나: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 세대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니즈가 필요한 부분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Q.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함선유 부연구위원: 그 청년들의 니즈는 되게 다양하고 사실은 뭐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거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사회 문화적인 부분이나 참여에 관한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주로 고용과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라는 것이 사실은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일단은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들어가면서 일이라는 게 단순히 생계를 벌어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떠한 곳에서 커리어를 쌓을까 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이고 그래서 그 진로 탐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일자리가 다른 세대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에게 다른 세대와는 다른 '일자리'의 의미

함선유 부연구위원: 그리고 이제 대학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청년 시기에 많은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에 있는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학교를 나와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 일자리나 고용의 문제가 사실 청년 문제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고용문제 청년의 핵심사항

MC 라기태: 고용이라는 문제, 저희가 깊게 짚어봐야 될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닥치고 나서 청년들의 고용률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저희 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청년들에게 던져주는 환경으로서 던져주는 독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혹시 뭘까요?

Q. 코로나19와 우리나라 노동시장 환경에 따른 청년 고용률의 변화

함선유 부연구위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취약한 집단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라든가 임시직 근로자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청년으로 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청년,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은 사회 취약 집단

함선유 부연구위원: 청년들은 일단은 아직 노동시장에 안착한 사람들이 아니고 또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경기가 나빠질 경우에 새로운 사람들을 뽑지 않게 되고 회사에 가장 최근에 입사한 사람부터 내보내는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러한 경제 위기에 원래도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코로나에서도 역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의 고유한 특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청년들의 내부의 이질성이 상당히 크게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사회에서나 같은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청년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고졸과 대졸자 그리고 여성과 남성 이러한 이제 청년 내에서도 집단에 따라서 코로나19가 미치는 고용의 위기가 상당히 달랐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고졸 여성 청년들이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제 이분들이 종사하는 일들이 노동시장을 쉽게 드나드는 그런 일자리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유행기가 올 때마다 이제 대거 노동시장 밖으로 나왔다가 또 약간의 소강기 상태에서는 다시 들어갔다가 하는 식으로 변동적인 이 영향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이제 대졸 대졸자인 남성 청년들의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 1차 위기 때는 거의 고용률 감소가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점점 하반기에 이르러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맥락 속에서 제 고용률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이제 나타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대졸 청년들 특히 남성 청년들은 이제 그 특정 부문에서의 해고 같은 문제보다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이제 줄어들어서 신규 채용이 되지 않아서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청년 고용시장 큰 타격. 집단에 따라 상이한 영향.

함선유 부연구위원: 그래서 어느 사회나 청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그 내부에 들여다보면 각자의 기제가 약간씩 다르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MC 황안나: 제가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면 이제 취업 시장에 뛰어들 때 이제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셨던 게 첫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아니면 취업 시장에 다시 들어왔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첫 일자리가 좀 더 적어졌다든지 말씀하신 괜찮은 일자리가 좀 더 줄어들었다든지 하는 영향도 있을까요?

Q. 좋은 일자리의 축소, 코로나 영향인가요?

함선유 부연구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상 'IMF 세대다' 하고 다른 외국에서도 특정 무슨 경제 위기의 제너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코로나 19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분명히 앞으로 연구를 계속 해보면 확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괜찮은 일자리에 신규 고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상당수는 조금 더 그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하면서 기다리고 계속 기다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이후의 세대의 청년들도 계속해서 노동시장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한된 괜찮은 일자리를 두고 많은 청년들의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제한된 괜찮은 일자리, 청년들의 경쟁 심화 예상

MC 라기태: 문제는 이렇게 첫 일자리가 혹은 첫 단추가 그리 좋지 않아도 노력하면 나중에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문화나 그런 구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지 그리고 혹시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혹시 이게 달라지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건지요?

Q. 좋은 일자리의 높은 진입장벽, 극복방법은?

함선유 부연구위원: 사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어느 나라에서나 사실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내부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보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는 반면에 그 외에 2차 노동시장 그러니까 외부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적절한 임금으로 보상받지 못하고 또 이제 다른 사회적 급여도 제외되거나 아니면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양상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심화되는 양상에 있다고 보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 1차 노동시장 - 높은 임금·안정성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 2차 노동시장 - 낮은 임금·고용 불안 (중·소기업, 임시·비정규직)

MC 라기태: 지금 어쨌든 정부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구직 촉진수당이라든지 취업 활동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라든지 또 국민 내일배움 카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신문 기사에서 기자가 이런 청년들의 입장을 묘사를 했어요.

청년 정책과 관련해 청년들이 입을 모아 지적한 것은 돈이 아닌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다.

공정한 정책에 대한 요구는 어느 세대보다 강했다.

공정으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도 ‘한국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갈증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청년들은 공정을 외치는 걸까요?

Q.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갈증의 원인은?

함선유 부연구위원: 누구나 자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회복지 급여를 통해서 그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동시장 내에서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펼치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그런 사회를 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제 공정 이라는 현재의 담론이 물론 불공정한 상황에로부터의 탈피도 있지만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노력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울분 같은 것이 상당히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은 일자리를 갖고 싶어서 초·중·고등학교부터 이제 대학교까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거의 평균적으로 1년 가량 시간을 들여서 일자리에 진입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그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청년들이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사회에서 청년들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정규직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 일자리 아니면 공공기관 일자리처럼 아주 제한된 그런 일자리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 자기의 삶의 진로를 탐색해 볼 시간이 없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죠. 

MC 라기태: 그건 교육의 문제겠네요. 

함선유 부연구위원: 그렇죠, 교육과 그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가열화된 경쟁 속에서 그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점점 그 경쟁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더 일러지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중구조에 따른 과열된 구직경쟁, 너무 빠른 구직 준비로 이어짐

MC 황안나: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방향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곳에 가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 기회가 이 사회에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금수저는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대요.

그러니까 하나를 해보고 실패를 하면 그걸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자본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청년들은 한 번 해보고 실패하면 많은 것을 잃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아니면 그런 사회적·문화적 방향성이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Q. 청년에게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지원

함선유 부연구위원: 뭔가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에 도전을 할 때 내가 최악의 경우가 어떨까 라는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최악의 경우가 정말 답이 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최악의 경우라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최악의 경우라도 어떻게 살아질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이 사실 그 시간을 견디게 하는 굉장히 큰 자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지원을 국가가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자원을.

그냥 부모를 잘 만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자원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도전을 하더라도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 그리고 그것에 실패를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라도

이 사회에서 내가 적절하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는 게 사실은 청년 정책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가 절망이 되지 않는 사회, 청년정책의 방향

MC 라기태: 예 결국 그 청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사회가 안정을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씀이시죠.

아까 이제 모든 사람이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날 수는 없지만 이 사회가 그런 금수저 부모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의 부모 역할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때 오늘날의 청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함선유 부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크게 이슈가 되어 있는 영케어러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사실은 아픈 아버지를 부양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도 부양해야 되고 생계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군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아주 여러 가지의 그런 과업에 놓여있는 청년인데 이 청년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서울시의 청년 수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에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우리가 몰랐던 사회의 문제를 알게 하는 기회를 주었는데요.

그 제한된 일자리를 노리는 수많은 청년들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도전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예 이제 미래를 구상할 수 없거나 자기가 놓인 상황에 눈앞에 놓인 상황을 처리하느냐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까 하는 그런 고민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가 어떠한 조건을 가졌든 간에 그러한 자기탐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이제 사회 안전망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대체로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노동시장의 구조들이 이루어졌을 때 청년들의 삶에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노동시장 구조

자기탐색 시간을 주는 사회안전망

MC 라기태: 박사님 감사합니다.

정부도 이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6월 4일 이 청년 기본법을 제정하고 8월 5일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의 기본 이념(청년기본법 기본이념_제2조 [기본이념])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반영된 정책이 많이 개발되어서 앞으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밝은 희망과 미래를 가지는 사회가 되기를

MC 라기태: 마찬가지로 우리 함선유 박사님 어깨가 무겁고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청년이 청년한테 무슨 말을 하려니까 좀 쑥스럽지 않으세요?

함선유 부연구위원: 저는 청년이 아닌데요?! 하하하 저는 작년까지 청년이었어요.

MC 황안나: 저도 오늘 여기서 약간 청년 대표로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모든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만큼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저도 노동시장을 겪으면서 제 청년 시대의 절반은 정말 슬펐던 적도 많았고 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언젠가는 그게 내가 원하던 보상의 형태가 아니어도 꼭 돌아올 거라는 것을,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C 라기태: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그날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정책연구센터는 쭉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쭉~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MC 라기태: 지금까지 진행에 라기태. 황안나였습니다. 초대손님에, 함선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