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에서 준비한 복습 쇼츠(shorts) 콘텐츠입니다.

ㅇ원 영상: [정책썰전 뽀라] 연금개혁 편(1화: 국민연금을 둘러싼 진실과 세대별 쟁점)

ㅇ출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하 前 초빙연구위원(前 국민연금연구원장)

(음성자막)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도입됐고요

거의 한 10년마다 한 번씩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처음 우리 국민연금이 도입됐을 때에 소득대체율 70%에 보험료 3%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법이 재정될 때 보험료를 9%까지 올리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점진적으로 올라갔는데요

2000년대 이후로는 거의 한 20년 간 계속 9%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떨어진 것은 1998년 제1차 개혁 때였고요

그 이후에 다시 2007년도에 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2030년까지 40%로 내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동안 보험료율 인상보다는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서 개혁을 해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