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에서 준비한 복습 쇼츠(shorts) 콘텐츠입니다.

ㅇ원 영상: [정책썰전 뽀라] 연금개혁 편(1화: 국민연금을 둘러싼 진실과 세대별 쟁점)

ㅇ출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하 前 초빙연구위원(前 국민연금연구원장)

(음성자막)

우리나라에서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배경은 바로 국민연금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시작이 됐지만, 여전히 그때 이미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사실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도입을 했고요

소득 하위 노인들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처음에 8만 원 정도를 지급하던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20만 원, 두 배로 올렸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또 다시 지금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 4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국민연금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발전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