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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접근부터 틀렸다!

  • 작성일 2023-11-01
  • 조회수 427

정책이슈를 1분안에 정리하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뽀라 무편집본] 당신이 알고있는 연금개혁은 틀렸다, 2023 연금개혁의 모든 것

ㅇ출연자: 석재은 교수(한림대)


(음성자막)

지금 우리 논의 과정에서도 계속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하고 보장성을

굉장히 대립적인 축으로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언론도 그렇고 우리 전문가그룹도

이 두 가지를 연금개혁의 대립축으로

재정안정화와 보장성의 문제가 따로 있고

그것이 굉장히 양립적인 것으로,

대립적인 것으로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도록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바로 재정안정화만 강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야말로 (국민)연금의

미래세대의 보장성을 위한 것이

지금 지속가능성 논의의 핵심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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