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콘텐츠를 1분안에 만나보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KIHASA 기획] 보통의 삶 그리고 권리: 장애인 개인예산제

ㅇ출연자: 변수정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음성 자막)

비혼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적극적 노력보다는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혼 동거관계를 보호하고 권리를 인정하는 것부터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출산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비혼 동거관계는)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생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에 닥친다면 사실상 법적으로는 남남이거든요.

최소한 응급 시에 돌봄자 역할, 보호자 역할이 가능하도록

먼저 권리적인 측면, 기본권에 대한 측면에서부터

정책적 접근을 시도해 나가고

그 이후에 가족지원이라든가 출산, 양육(지원이) 이뤄진다면

그러한 부분(권리 측면, 지원 측면)에 대해 지원하겠다라는 식의

발전 방향이나 단계, 순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