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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 영상: [KIHASA 기획] 보통의 삶 그리고 권리: 장애인 개인예산제

ㅇ출연자: 허민숙 입법조사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

(음성 자막)

비혼 동거 가구가 굉장히 좀 적을 것이다, 그 수가 소수에 그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법률혼이나 그 어떤 혈연관계도 없으면서

동거하고 있는 비친족 가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상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 하에서 법률에서 인정하는 또는 혈연으로 묶여진 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편견이자,

국민들의 실질 생활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친밀한 사람들,

절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가족을 구성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부양하는

국민들의 일상의 삶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