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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 영상: [KIHASA 기획] 이주노동자와 사회권: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

*관련 연구보고서: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 이주노동자 연구(김기태)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7353

(음성자막)

(성우 내레이션)

이주노동자들은 일손이 모자란 3D업종, 영세사업장 등의 핵심인력이지만,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김기태 복지국가연구센터장)

폭력이나 임금 체불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2000년 이후에 고용허가제가 도입이 되면서 많은 부분 해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현장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이 다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현장에서 어떤 차별, 불이익, 그리고 임금 체불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우 내레이션)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사회권 보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인권 협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사회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