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회정책 분야 정책 연구 상식을 1분 완성 콘텐츠로 알기쉽게 소개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를 소재로 제작하였습니다.

ㅇ연구보고서: 사회보장사업 적정성 분석: 근로장려금을 중심으로(박소은)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991

(음성 자막)

여러분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일을 통한 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구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여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울러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근로장려금의 지급 가능액 또한,

총급여액 등의 수준에 따라 세 가지 구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장려'와 '소득지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점검하기 위해

어떤 분석 모형을 따를까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행정 관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