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2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다름과 차이를 넘어 포용으로: 이주민의 사회적 포용 및 보장과 향후 과제

- 주요 내용 -

‘예정된 미래’와 ‘미지의 미래’의 갈림길

이주는 개인에게는 정착의 과정이고 사회에는 전환의 과정이다. 또한 이주는 사회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의 동력이다. 세계 4대 강국의 틈에서 늘 안보의 위협을 느끼며, 더욱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까? 현재 대한민국은 익숙하고 안전하지만 결국은 쇠약하는 길로 가는 ‘예정된 미래’와 생소하고 위험하지만 기회의 땅으로 가는 ‘미지의 미래’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다문화 지체, 이민 딜레마, 정책 격차

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이민자와 소수민족의 사회권과 문화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문화적 변화 간의 지체를 ‘다문화 지체’라고 부를 수 있다.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적 관습 간의 불일치는 이민 딜레마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민 딜레마’는 이민이 인구 감소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불가피한 해결책이지만 이민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문제로 인해 쉽게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미래 위험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는 이민자 사회통합을 목표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이민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이 이민자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정부 정책은 내국인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외국인에게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정부의 진보적인 정책이 일반 대중의 보수적인 반이민 정서와 충돌하는 상황을 ‘정책 격차’라고 부를 수 있다.

‘준비된 미래’를 열어 가는 이민 정책

인구 감소와 국력 쇠약이 예정된 미래, 예기치 않은 위험이 도사린 미지의 미래를 넘어서 우리는 준비된 미래를 열어 가야 한다. 머지않아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의 성장 단계에서는 정주형 이민 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민자의 적극적 사회참여와 기여를 촉진하는 다문화 사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의 성숙 단계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문화 다양성이 균형 있게 조화되는 다문화 사회의 공고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부담이 아닌 자원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 정도를 이주민의 시각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 수용성 개념 중 다양성 차원과 관계성 차원을 중심으로 하여 그 하위 개념별로 한국인의 수용 정도와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수용 정도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알아보았다.

문화 개방성과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측면에서는 한국인이 응답한 수용성 수준보다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수용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이 되는 자격 기준에 대한 다양성 인정 정도를 알아보는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측면에서는 모두 한국인이 응답한 수준보다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수용성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주민들은 한국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증가하고 이주민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 한국인이 개방적이라고 느끼지만, 이주민이 한국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동화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인이 응답한 수용성 수준만큼 이주민이 한국인을 수용적이라고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과 한국인의 생각 차이와 경향을 바탕으로 더 나은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전함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주 배경 아동은 ‘이주’라는 경험에서 비롯된 언어 능력, 문화적 차이, 정체감 등에서 이주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과업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주 과정에서 동반되는 부모의 이혼, 가족과의 별거, 새로운 가족 형성은 이주 배경 아동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이 글에서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육·돌봄·보호 부문을 중심으로 이주 배경 아동의 권리와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이주 배경 아동이 미래 사회의 우수한 글로벌 인적 자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인 사항을 강구해 본다.

이 글에서는 한국 고등교육기관에 정규 과정으로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건강 실태, 즉 건강보험 실태와 현황, 정신건강, 병원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유학생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도출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책정은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타국에서 온 이들에게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학생의 정신건강은 즉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상태로 나타난 만큼, 이들에게 교내 상담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의료 통역 서비스를 적극 활용·홍보하여 유학생이 쉽게 병원을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3D 업종에 대한 내국인 노동자 기피 현상,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는 매우 취약하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더욱 위험하고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은 ‘위험의 이주화’로 연결되는 구조를 보인다. 실제로 ‘2020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와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이주노동자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재해율을 비교한 결과,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발생 및 사망률은 내국인 노동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사망 재해 중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훨씬 크고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본 현황과 제도적 문제점은 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글은 한국 돌봄 영역의 이주노동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돌봄서비스의 이주노동자 현황과 노동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노인돌봄과 장애인돌봄에 초점을 맞춰 2차 자료 분석, 기관 조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제도권 돌봄 종사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제도 밖 비공식 영역의 이주노동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제도권 돌봄의 이주노동자는 주로 중국 출신이었고 다수가 50대 이상의 중고령자 여성이었으며, 제도권 돌봄 영역은 중고령 여성 외국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돌봄 영역의 이주노동자들은 영역별로 과중한 업무 부담, 감정노동, 열악한 근로 환경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돌봄노동의 열악함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돌봄 영역의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돌봄노동시장 개선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자격과 기술을 갖춘 이주노동자가 돌봄 현장에서 차별이나 배제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