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 등재지 『보건사회연구』 제43권 제1호 발간

Editorial

복지국가는 사회적 위험을 앞서가며 진화해야 한다

The welfare state should evolve to move ahead of social risks

▣ 주요내용

사회적 위험에 대해 빈곤, 질병, 실업, 장애 등을 쉽게 떠올리는 70년대생 저자와 달리 요즘 학생들은 혐오, 고립, 기후변화, 불확실성과 같은 단어들을 떠올린다. 과거의 사회적 위험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물리적으로 그리고 화학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켰을 때 우리는 오래된 사회적 위험도 새로운 사회적 위험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노력과 달리 우리의 많은 사회 지표들은 항상 OECD 국가에서 제일 낮은 위치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고, 비대면 사회경제가 가져온 매우 빠른 디지털화를 목도하고 있다.

지난 20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생기는 틈만을 ‘단기적 효율성’ 관점으로 메꾸려고 하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제도들은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에 낡았다. 지금 더 과감하고 혁신적이지 못하면 향후 20년은 더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역할은 그럴듯한 정책 도입이 아니다. 이 정책들이 개인에게 안정을 제공하는지, 그들의 자유를 증진시키는지,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것이 복지국가 진화의 방향이다.

『보건사회연구』 제43권 제1호 게재논문 목록

1. 소아청소년암 경험자 대상 심리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 역할 인식

김민아(성균관대학교 부교수)

최권호(경북대학교 부교수)*

유정원(숭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박가랑(경북대학교 석사과정)

주요내용

주요 용어: 소아청소년암, 심리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 역할 인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본 연구는 소아청소년암 심리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와 개인 및 조직이 실제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병원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 암 대상 심리사회서비스 제공자로서 사회복지사들이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받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연구 결과, 병원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복지사들이 각각 중요하게 인식하는 심리사회서비스 제공 역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개인 또는 조직 차원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 역할 정도에 대해서도 병원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복지사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비영리민간단체 기관 내에서 소아청소년암 경험자 및 가족들에게 심리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서로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암의 치료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들이 잘 연결됨으로써 암 경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 고용형태별 차이를 중심으로

김이레(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남재현(부산대학교 부교수)*

김새봄(거제대학교 조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코로나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무만족도, 삶의 만족도, 이중차이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코로나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과 같은 전통적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근로 취약계층에게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주었다. 특히, 팬데믹의 장기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 여건을 더욱 악화시켰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측면 외에 이들의 일과 삶에 주목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팬데믹 기간 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다른 형태의 근로자들(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과 비교할 때 코로나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코로나와 같은 외부충격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과 사회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고용 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근로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의 개선을 통하여 엔데믹(Endemic) 시대에 예측불허의 재난적 위기가 재발할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

3. 인구 고령화의 인구학적 요인 분석

우해봉(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내용

주요 용어: 인구 고령화, 출산력, 사망력, 안정인구, 인구추계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급격히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인구 고령화가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와 관련됨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구변동 요인들(출생, 사망, 이동)이 서로 작용하여 인구의 연령 구조가 변하는 세부적인 작동 기제와 양상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최근까지 기대수명이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과거 5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인구 고령화의 주된 요인은 출산율 감소였다. 1970년대의 고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한 사망률이 최근 수준으로 낮아지더라도 피라미드형 연령 구조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출산율 변동의 폭이 줄어들고 고령기 중심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으로써 인구 고령화에서 사망력의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의 완화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더욱 근본적인 조치이지만, 향후 고령기 사망률 감소가 인구 고령화를 주도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근로생애 연장 같은 제도적 조정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단순한 기대수명 연장이 아니라 근로생애 연장의 기초가 되는 고령층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4. 같지만 다른 그들, 청년: 성별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영향요인의 탐색 연구

강지원(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

장숙랑(중앙대학교 교수)*

김해송(중앙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김민경(서울대학교 석사과정)

김현수(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주지영(서울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

이경영(서울시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김유경(서울시자살예방센터 청년자살예방사업 담당)

주요내용

주요 용어: 청년, 자살예방정책, 자살생각, 자살시도, 젠더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 청년 자살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왜 청년들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자살생각률이 높은 여성과 자살사망률이 높은 남성은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할까. 청년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성별에 따라 다른 자살 양상을 보이는 20~30대를 성별 구분하여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1,012명의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1%가 자살생각이 있었으며, 5.6%는 최근 1년 이내 자살시도 경험이 있었다. 성별에 따라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받는 요인들의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낮은 가족건강성이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이며 여성은 우울감이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년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인구집단이기에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각 특성에 맞는 더 구체적이고 범부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실업 급여 수급 시 우울 및 자살 스크리닝 검사를 필수로 하거나,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자살예방센터 즉시 연계 의무화 등 요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국가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체계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쉽게 정신건강 스크리닝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덧붙여 이미 발굴된 고위험 대상자들이 자살 사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접근성과 심뇌혈관질환 사망비의 연관성

신한수(국립중앙의료원 연구원)

노영민(국립중앙의료원 연구원)

서지우(국립중앙의료원 연구원)*

주요내용

주요 용어: 심뇌혈관질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접근성 취약지, 중증도 보정 사망비

이 연구는 왜 했을까?

2021년,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025년까지 70개소 지정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추후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을 통한 접근성 향상이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사망비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전체 70개 진료권 중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까지 접근이 취약한 진료권은 11개 진료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약진료권들은 접근이 양호한 진료권 대비 평균 사망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원 공급을 통한 심뇌혈관질환의 적절한 관리는 심뇌혈관질환 사망비를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취약진료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방안이 반드시 인프라 구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혹은 현재의 환자이송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6. 세월호 재난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연구

홍혜미(한국사회복지윤리와 실천연구소 책임연구원)

한소정(안산환경재단 책임연구원)*

주요내용

주요 용어: 재난, 재난 회복,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세월호

이 연구는 왜 했을까?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안산 지역 주민들의 집단 트라우마적 상실과 고통, 지역사회에 만연했던 주민 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난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재난 피해 지역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맥락과 이를 통한 회복 경험 및 기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재난 지역의 주민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이웃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이 미처 해결하지 못하였던 애도와 추모, 죄책감으로부터 심리적？정서적 회복 과정을 가지게 되고, 주민 갈등을 일으키는 다양한 의견을 사회적으로 다루어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관계성 인식을 기반으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사회 참여의 반경을 확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재난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은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 재난 당사자와 비당사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형성하고 일상적 관계 맺음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또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가 재난에 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되어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 코로나19 사태가 청소년 비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비수도권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김봉균(강원대학교 조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코로나19 사태, 청소년 비만, 지역 비교, 성별 차이,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신체활동 및 식습관이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비만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체적 발달 수준이 다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청소년 비만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에 비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에게서 비만 상태인 학생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몸무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떻게 변했는 지를 살펴본 결과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 섭취 행위가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탄산음료 및 인스턴트 식품 섭취는 줄이는 대신 과일 및 채소 등 비만 감소에 도움이 되는 음식 섭취를 늘리고 아침을 포함한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

8. 사회 신뢰가 청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박채림(성균관대학교 석사과정)

한창근(성균관대학교 부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사회신뢰, 우울, 청년, 성, 조절효과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 신뢰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는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 중 사회 신뢰는 우울의 보호 혹은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증가하고 있는 청년 우울에도 사회 신뢰가 관련이 있을까? 본 연구는 한국 청년들의 사회 신뢰가 정신건강 문제 중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차이가 성별에 따라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우리나라 청년층 3,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 신뢰는 청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신뢰 증가는 우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사회 신뢰 감소는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여성 청년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여성 청년의 우울 감소에 사회 신뢰가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년층의 사회 신뢰 높이기 위해 청년들이 연대하고 참여할 수 있는다양한 온·오프라인 사회참여와 연대 활동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여성 청년이 마주하는 고용에

서의 차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서비스의 확대 및 여성 청년을 위한 더욱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9. 재활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특성, 조직의사소통,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

배인정(이레의원 간호부장)

한지영(신라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재활 간호, 직무특성, 의사소통,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 질병의 만성화, 노령 인구의 증가 및 산업재해 환자의 증가로 재활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재활간호가 필요한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전문인력 수급 및 확충 방안 중 재활간호사의 역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에 재활병동 간호사의 전문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재활병동 간호사의 직무특성, 직무스트레스, 조직의사소통과 직무만족을 확인하고 일반병동 간호사와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재활병동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에 비해 직무특성과 조직의사소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활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직무특성과 조직의사소통과는 정적 상관관계, 직무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재활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의사소통임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중 직무요구와 직무정체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양적연구와 더불어 질적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활병동 간호사의 조직 의사소통에서 조직분위기가 가장 낮게 나타나 간호조직의 분위기를 높여줄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 WHO 가이드 원칙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과 일본, 스웨덴의 정책 비교

정윤화(연세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이동현(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 돌봄서비스, WHO 가이드 원칙, 정책비교연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는 보편화에 앞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나, 운영이 분절적이고 불안정하다. 커뮤니티 케어가 안정화된 일본, 스웨덴의 정책을 범국가적 원칙을 바탕으로 한국의 시범사업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WHO의 건강한 노화 10년을 위한 가이드 원칙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은 9개의 세부 원칙 중에서 1개 부분(보편성)을 만족하였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7개(상호 연결성과 불가분성, 포괄성, 다중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비배제성, 형평성, 지속성, 무해성), 부재한 부분이 1개(세대 간 연대) 존재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반하여 지역 보건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별적으로 확대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며, 24시간·비대면 운영을 확대하여 수혜 사각지대를 막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세대 간 교류 방안과 근거 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11. Inter-Generational Effects of Basic Pensions on Adult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황인욱(서울대학교 연구교수)

이태진(서울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Basic Pension, Inter-Generational Effect, Subjective Well-Being, Difference-in-Differences, Propensity Score Matching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와 같이 성인이 노인 부모를 부양하는 등 노인 부모와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동거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 따라 이 연구는 최초로 개인 수준에서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이 자녀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기초연금 정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이 연구는 노인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은 성인 자녀 중 교육 수준이 대학교 이상인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난 세대 간 효과를 최초로 밝혔다. 저자들은 이 결과를 한국에서 일부 성인 자녀가 겪는 부양부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서비스의 영향을 개인의 주관적 웰빙과 신체？정신적 건강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증가하는 노인 및 장애 인구를 고려할 때 보건학적 관점에서 노인과 장애인 대상 해당 제도의

영향과 그 경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12. COVID-19 유행 전과 유행 초기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 변화

김태현(한양대학교 박사학위)*

신영전(한양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COVID-19, 의료이용 불평등, 집중지수, Le Grand지수

이 연구는 왜 했을까?

COVID-19 유행 전부터 한국 의료보험제도는 의료공급체계가 민간병의원 중심이고, 보장되는 급여 범위나 수준이 제한적이어서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COVID-19 유행이 시작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더욱 어려워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 COVID-19 유행 초기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이 심화했는지 확인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COVID-19 유행 전과 유행 초기 모두 저소득층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쁘고,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들은 유행 초기 1년 평균 외래와 입원진료 횟수가 각각 9.7회, 0.1회, 보건의료비 지출이 8.3만 원으로 소득군 중 의료이용이 가장 적었다.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 크기는 COVID-19 유행 초기에도 지속되고 있었고, 소득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과 여성, 비정규직에서 COVID-19 유행 전보다 유행 초기 고소득층에 집중된 의료이용 변화가 가장 컸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COVID-19 감염병 재난 상황하에서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는 사회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집단의 필요에 의한 의료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의료안전망 정책이 필요하다.

13. 암 생존자와 가족의 의사소통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 적용

임정원(강남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암 생존자, 심리적 디스트레스, 가족 의사소통, 의사와의 소통 능력,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암 생존자와 가족은 가족 내 소통방식과 병원에서 의사와의 소통방식에 따라 심리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는 암 생존자와 가족을 하나의 짝으로 보고, 그들의 가족 내·외적인 상황이 암 생존자와 가족의 심리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총 63쌍의 암 생존자와 가족을 확인한 결과, 암 생존자가 의사와의 소통 능력이 좋을 경우 암 생존자의 우울 수준이 줄어드는 반면 가족은 가족 내 의사소통이 좋을 경우 가족의 우울 수준이 줄어들었다. 또한, 암 생존자의 가족 내 의사소통이 좋을수록 가족 구성원의 불안 수준은 더 높아지는 반면, 우울 수준은 낮아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암 생존자, 심리적 디스트레스, 가족 의사소통, 의사와의 소통 능력,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암 생존자와 가족은 가족 내 소통방식과 병원에서 의사와의 소통방식에 따라 심리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는 암 생존자와 가족을 하나의 짝으로 보고, 그들의 가족 내·외적인 상황이 암 생존자와 가족의 심리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총 63쌍의 암 생존자와 가족을 확인한 결과, 암 생존자가 의사와의 소통 능력이 좋을 경우 암 생존자의 우울 수준이 줄어드는 반면 가족은 가족 내 의사소통이 좋을 경우 가족의 우울 수준이 줄어들었다. 또한, 암 생존자의 가족 내 의사소통이 좋을수록 가족 구성원의 불안 수준은 더 높아지는 반면, 우울 수준은 낮아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암 생존자의 심리적 상태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을 포함해서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암 생존자와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인 상태는 가족 내 의사소통과 의사와의 소통 능력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의사와의 진료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14. 코로나19와 가구소득 불평등: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의 역할을 중심으로

최진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코로나19, 소득보장제도, 재난지원금, 복지탄력성, 가계금융복지조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런 일시적인 대책은 휴？실직, 휴？폐업 등을 겪은 가계에 도움이 되었을까? 기존에 가구소득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재난 시기에 가구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을까? 이 같은 질문을 갖고 코로나19에 대응한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오르내리기를 반복함에 따라 가구소득도 특정 시점에 감소했다가 회복되기를 반복했다. 이런 변화를 1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평균해서 보면 가구소득은 대체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유지했지만, 자영업 및 비정규직 가구는 소득이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가구소득을 유지한 것은 소득보장정책이나 재난지원금보다는 주로 정규직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이었다. 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한 자영업 가구의 경우 소득보장제도만으로는 소득 감소분의 5.3∼26.7%를 회복하는 데 그쳤지만, 재난지원금이 더해져서 나머지 감소분을 만회할 수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저소득 빈곤층을 넘어 불안정 고용층을 포괄하는 범위까지, 재난대응 체계로서 소득보장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특히 불안정 고용층에 대한 임시방편적 조치를 넘어 고용 및 소득 안전망을 제도화해야 한다.

15.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특성 분석

서종근(국민건강보험공단 대리)*

왕영민(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심혜진(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외국인, 노인장기요양, 고령화, 사회보장, 이용 특성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국내 고령 거주 외국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였다. 이에, 노인 수발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고령 외국인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외국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특성을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령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내국인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시설급여(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이용은 외국인 인정자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 취득부터 장기요양 인정신청까지의 기간을 살펴보았는데, 해당 기간이 짧을수록 외국인 분포가 높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외국인 인정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장기요양 수요층이 증가할 것이기에, 향후 고령 외국인의 재원 마련 및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

16. 암 생존자의 암 재발 두려움 및 관련 요인

박소영(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박아경(국립암센터 의료사회복지팀장)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암 생존자, 암 재발 두려움, 암 관련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 우울 증상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암 발생률과 암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많은 암 생존자들이 암 재발 두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암 재발 두려움은 암 생존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방해하고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 치료 이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하기 위해서 암 생존자들은 암 재발 두려움에 제대로 대처하고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성인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암 재발 두려움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암 재발 두려움 평균은 35점 중 18.96점으로 선행연구 결과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전체 연구 대상자의 25% 이상이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보였다. 암 재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2가지 이상의 중복 암 진단과 우울 증상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닌 암 생존자들이 겪는 암 재발 두려움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암 재발 두려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7. 영국의 이민자 사회권 변화에 관한 연구: 복지제도와 이민제도의 교집합 맥락에서

김경환(강원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이민자 사회권, 영국, 복지 조건부, 시민적 통합

이 연구는 왜 했을까?

2019년 기준 한국 인구의 외국인 비율이 5%에 육박함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이민 또는 이민자 이슈가 국적정책, 외국인정책 등 관련 정책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다양한 정책영역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이민자의 복지급여나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영국의 이민자 사회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이민자 사회권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영국의 이민자 사회권이 이민제도 상의 체류자격만이 아니라 복지제도 상의 자격요건 등에도 영향을 받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유럽 출신 이민자, 비유럽 출신 이민자, 난민 등 이민자 집단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복지급여나 서비스의 종류나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2021년 브렉시트(Brexit) 이후 유럽 출신 이민자와 비유럽 출신 이민자 사이의 사회권 차이는 사실상 없어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지난 30여년 동안 전반적으로 세 이민자 집단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한국사회의 이민자 사회권에 대한 사회적 또는 정책적 논의에서 이것이 복지제도와 이민제도의 교집합으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 개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복지 및 이민정책 과정에서 이민 또는 이민자 이슈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종합적·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