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4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보장 제도 변화 및 정책 과제

- 주요 내용 -

하나의 새로운 시대적 징후로서 코로나19의 성격을 수용한다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적 접근법은 한시적이거나 계절적인(seasonal) 위기나 재난 상황에 대한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적 접근법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이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감염 위험도가 고조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을 고려한다면 공공부조나 공적연금과 더불어 소득보장정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 상병수당 시행과 유급병가의 제도화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핵심적인 정책과제다. 또한, 돌봄 공백과 돌봄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 시행에도 사회적 돌봄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득 보장 관련 정책과 달리 돌봄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대응에는 인프라와 인력의 확보에 상당한 투자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완전히 새로운 코로나19 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을 위한 해법은 역설적이게도 전혀 새롭지 않은 것에 있는지도 모른다. 전 국민 고용보험 혹은 소득보험, 그리고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의 즉각 실시가 그러하다. 재난 시 사회적 돌봄의 공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와 인력 확충 계획 마련도 오래된 과제이다. 코로나19 시대의 도래는 우리가 오랫동안 정책적 과제로 삼아 왔으나 끝내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고용안전망 확대 계획을 발표,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투입했다. 고용보험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확대되었고 피보험자 수는 증가하였다. 2021년 처음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한다. 취업성공패키지에 비해 수급자 수 증가, 법적 기반 확대의

의의가 있지만, 제도 수요에 비해 미흡한 역할 강화 과제가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첫 소득 지원이라는 의의를 갖는 제도로,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전제와 함께 위기 시 제도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제도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의 내용, 감염병 발생 이후 제도와 소득보장정책이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해 왔는지를 확인하였다. 코로나19 시기 각각의 소득보장제도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완화 혹은 확대하며 위기가구 보호와 위기 극복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차상위, 새로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단기적, 일시적인 소득 지원은 대상자가 협소하거나 도입 당시 사회적 논쟁을 발생시켰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소득 지원보다는 사각지대 해소, 새로운 위기계층을 포괄하는 형태로 소득보장제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정부는 긴급돌봄과 아동돌봄쿠폰 등 한시적 대응 조치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반면 일상에서 돌봄의 보장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은 진전이 더디었다. 제도 변화로는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공공돌봄 제공, 학령기 아동돌봄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확대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수급권 확대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이 구매하는 돌봄서비스, 그리고 시설에 각자 입소하는 사적 사회서비스 경로에서 이탈하

여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돌봄권 강화를 위한 조치들은 실질적 투자가 미흡하여 미완으로 남아 있다. 여전히 급여의 불충분성과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문제가 크다. 돌봄 안전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공돌봄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급여의 보장성 확대, 믿을 수 있는 공급자 육성, 종사자 처우 개선 과제를 함께 아우르는 방향에서 전달체계를 합리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상병수당 제도는 취업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공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노동자가 충분한 치료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건강 충격으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예외적으로 법정 유급병가와 공적 상병수당 제도 둘 다 존재하지 않지만,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2022년 7월부터 6개 지자체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제도가 건강형평성 증진과 사회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제도 공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정 유급병가 확립이 시급하다. 또한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최소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C130)의 하위 기준을 충족하는 급여 수준과 보장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사람 중심성을 보장해야 하며, 재원 조달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사업주와 노동자의 기여 분담률, 자영업자의 기여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재정추계 같은 근거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분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