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통권 제26호 발간

- 기획: 주요국 출산율 저하 경험과 정책 대응  -

지난 5년간 노르웨이의 출산율은 해마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르웨이의 노동시장 여건은 과거나 지금이나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아울러 정부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관대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따라서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가족정책 외에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거나 미래를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녀 갖기를 더 주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사람들의 선호도 변화 가능성(자녀를 갖는 것 이외의 활동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출산 궤적(fertility trajectory)에서 남성이 담당하는 역할,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불평등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등을 미래의 출산 동향(fertility trend)과 관련지어 논의한다.

독일은 50년 가까이 출산율이 낮은 나라 중 하나이다. 동시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많은 자원(약 3%)을 수십 년 동안 가족정책에 투입한 국가군에 속한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은 출산율을 1.39에서 1.58로 소폭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2022년 다시 큰 폭의 출산율 하락을 겪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미미하기는 해도 독일의 출산율이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그 과정에서 가족정책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한다.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북부와 중부 지역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으나, 그러한 추세는 지난 20년 동안 바뀌어 현재는 중부와 남부 지역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압력으로 1990년대부터 장기간 시행된 긴축정책(austerity policy)으로 인해 이탈리아의 복지정치는 출산 장려 및 사회투자를 지향하는 사회정책 개혁 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을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 조건과 후진적인 사회투자정책(social investment policy)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최근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아동의 권리와 웰빙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났고, 이에 대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아동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아동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인 아동가정청이 설치되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6, 7년의 기간을 저출산을 타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고, 이를 위한 저출산 대책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아동기본법’, 아동가정청,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글은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싱가포르의 결혼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 방식을 요약하고 이러한 정책의 특징을 강조한다. 싱가포르의 대표적 M&P 패키지는 기혼 부부가 둘째와 셋째를 출산하도록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춘 초기 조치에서 벗어나 가족 형성의 다양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훨씬 더 광범위한 혜택으로 발전했으며,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출산 환경에 대한 정책의 진화를 주요 정책 수단과 전체적인 제도 변화를 파악하는 방향에서 논의하고, 비고령 출산에 대한 지원이나 인적자본 이슈 등과 관련해 여전히 남아있는 정책 과제를 검토한다.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는 알코올 문제나 정신장애 등으로 주거 접근이나 주거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간주되는 취약 노숙인을 대상으로 준비 과정 없이 곧바로 주거 제공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과거 단계적 주거지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정책 방향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의 하우징 퍼스트 도입 배경과 관련 허브 조직인 하우징 퍼스트 유럽 허브(Housing First Europe Hub)를 소개하고 유럽 주요 국가의 하우징 퍼스트 관점에 기반한 노숙인 정책과 성과의 주요 내용을 서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하우징 퍼스트 정책의 특징을 정리하고 한국 사회에 하우징 퍼스트 관점의 정책을 도입할 필요성과 필요조건을 제시한다.

미국은 고령자를 경험과 역량을 지닌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함에 따라 고령자 자원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55세 이상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25%에 이른다. 연방정부 주도로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AmeriCorps Seniors를 운영하고 있고,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고령자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고령자 자원봉사 참여 현황과 공공·민간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향후 한국의 고령자 자원봉사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어 위기에 처한 시민과 취약집단을 돕기 위한 정신건강서비스의 확대와 적극적 대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위기에 처한 미국인의 정신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신건강전략과 22개 실행과제를 발표하였다. 뉴욕주 역시 정신건강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전면적 확대와 서비스 영구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정신건강서비스 공급 확대, 동료지원가 및 정신건강 준전문가 자격 신설을 통한 인력 확대 등을 통해 연속적 정신건강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위해 예산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다.

일본은 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의 급증과 개호 인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후생노동성에서 자립 지원과 중증화 방지를 목적으로 효과적인 개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2021년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을 도입했다. LIFE에 전국의 개호 시설·사업소 이용자의 상태와 케어 상황 등의 데이터가 축적·분석됨에 따라 시설·사업소와 이용자에게 근거(evidence)에 기반한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의 삶의 질 및 사업의 효율성 향상 등 전체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보장비 억제 효과, 고령자 개인 차원에서 건강수명 연장(자립생활 연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명 ‘세마쉬코 모형’이라 불리는 구소련(1917-1991년) 의료보장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무료로 전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세마쉬코 모형’은 동유럽 등 사회주의권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서방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1991년 구소련 해체 이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신생 독립국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한다. 두 국가 모두 독립 초기의 어려운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열악했던 자국 의료보장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행착오를 겪기는 했지만, 2023년 기준 양국 모두 ‘전 국민 의료보장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최근에는 e-헬스시스템과의 결합을 통해 의료보장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뛰어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e-헬스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에 향후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전망이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