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의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박세경

주요 내용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 수급 불균형의 심각성과 돌봄 욕구의 보편성으로부터 돌봄안전망 구축을 기본 전제로 하여 사회서비스 혁신을 당위적 과업으로 상정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지역별 수행 여건을 고려한 중앙 및 시？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조직의 혁신 경험과 활동 과정을 통해 사회서비스 혁신의 촉진 및 방해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조직적 특성과 기반을 탐색하였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촘촘한 돌봄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1) 분권 지향적 돌봄 정책 거버넌스의 체계화, 2) 시·군·구 공공전달체계 돌봄서비스 조직 기반 강화, 3) 시·도 사회서비스원 혁신 기능 내재화, 4) 사회서비스 혁신 창출을 위한 마중물 예산 지원, 5) 혁신 지향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평가체계 개편이라는 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2

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 - III

고제이

주요 내용

본 연구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지출 관리를 위한 정책적 판단 기준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3차 연도 연구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럽 복지국가의 재정 준칙과 사회보장지출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 국민들의 수요와 지불 의사가 반영된 사회보장지출 총량의 측정 방법론과 분석자료를 보완하여 사회보장지출 규모의 적정성을 진단하는 정책적 도구로써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