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복지 보편주의 개념과 적용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신영규

주요 내용

이 연구는 한국의 복지국가 논의를 발전시키고, 복지 보편주의 개념과 적용의 다양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세기부터 사회 정책 분배의 원칙으로 자리 잡은 보편주의는 시대와 국가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적용되어왔다. 영국과 북유럽 국가들은 서로 다른 보편주의 정책을 발전시켜 왔는데, 영국은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북유럽 국가들은 동등한 자격을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간주되는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보편주의를 사회정책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최근 한국은 많은 보편주의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지만 사회보장 사각지대, 불평등, 재원 마련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과 북유럽 국가 전문가들의 보편주의에 대한 인식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복지 보편주의의 복잡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 적용에 있어서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2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김유휘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생애말기 서비스에 관한 기존 논의와 정책 범주를 넓혀, 대상자들이 존엄한 생애말기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지 영역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어떤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결정권 지원, 생애말기 돌봄, 장사·장례 지원을 중심으로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생애말기 서비스의 대상자 및 제공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말기 서비스 확대,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재가 영역의 서비스 지원 및 연계 강화,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