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9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복지국가 환경변화에 대한 시민 인식 비교 연구

2024년 9월호 ‘이달의 초점’ 주제는 ‘복지국가 환경 변화에 대한 시민 인식 비교’이다. 인구 고령화, 디지털화와 자동화, 기후변화와 녹색 전환 등이 최근 대부분의 복지국가가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주요 환경 변화라는 점에 이견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응 노력에서는 국가와 지역마다 큰 차이가 발견된다. 이러한 차이는 상황 변화와 관련 정책에 대한 집단과 개인들의 인식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이 클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코펜하겐비즈니스스쿨, 토리노공과대학, 서식스대학교, 로스킬레대학교 등과 함께 10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국가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2023년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이후 연구 협력을 통해 공통 설문지가 구성되었고, 2024년 상반기에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10개국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달의 초점은 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 고령화, 디지털화와 자동화, 기후변화와 녹색 전환에 관한 시민 인식을 국가 간 비교하는 글 세 편으로 구성되었다. 이 글들이 비교사회정책 관점에서 한국 시민 인식의 양상과 특징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글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의 고령화와 연금 관련 시민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인구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우려는 한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수준은 한국의 경우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셋째, 공적연금 급여 축소에 대한 인식에서 한국은 현재 가입자 외에 수급자까지 급여를 삭감하는 것에 대한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퇴직연령 상향에 대한 요구는 한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불안정한 노후에 대한 대안으로 더 오래 일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기퇴직에 대한 동의율은 한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특히 노령연금의 감액 수준이 조기퇴직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고령화에 따른 연금제도 측면에서 대응 방식이 일국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한국에서는 연금제도 개선 외에도 고령 노동의 활성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디지털전환이 지구적 차원에서 가속화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디지털전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는 아직도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국 시민들의 디지털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비교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적 함의와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 국가 간 시민 인식을 비교한 결과 우선 한국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뛰어난 디지털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숙련 정도에 대한 우려가 다른 나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한국 시민들이 느끼는 편의성은 다른 국가들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또한 생성형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한국 시민들은 다른 나라 시민들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한 기술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디지털전환과 디지털기술 숙련에 대한 불안 또는 우려는 한국 사회의 성장을 이끌 동력으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과도한 역량 제고 노력이나 경쟁은 자칫 사회적 비용이나 갈등의 확대, 더 나아가 사회통합의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향후 디지털전환과 AI 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2024년 de la Porte 외(2023)의 ‘10개국 사회 변화와 시민 의식, 공공 정책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기후변화와 정책 대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이때 기후변화의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 세대 간 정의가 주요 화두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을 중심으로 인식의 차이를 검토한다. 한국인들은 기후변화를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더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 청년층의 위험 인지 수준도 상당히 높은 가운데, 탄소 저감 정책으로 인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은 희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은 고령층보다 더 짙다.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만큼이나 한국인들은 소비 감축을 통해 지구온난화 추세를 늦추는 것에도 우호적이다. 모든 세대가 고령자들의 책임을 강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고령자들 자신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크게 느끼고 변화 노력에도 적극적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인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세대 간 정의의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상황에서 기후 위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긍정적인 토양이 되리라 생각한다.

패널조사는 보통 조사 차수가 거듭될수록 패널 대상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패널 대상의 이탈이 일어나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추정의 편의가 발생하는 등 잘못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어 패널조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표본이탈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2기 한국의료패널조사 패널가구원의 응답 형태 현황 및 특성 분석, 응답 형태에 따른 영향 분석 등 통계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패널 대상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패널 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