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 등재지 『보건사회연구』 제44권 제3호 발간

Editorial

존엄한 죽음, 우리 사회는 준비되어 있는가?

Are We Ready to Make Death with Dignity Possible?

▣ 주요내용

죽음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생애주기의 한 단계다. 많은 경우 죽음은 당사자와 주변인들에게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80세 이상 사망자는 2000년대 초반 6만 명에서 2022년에 20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사망자 중 80세 이상 비율도 53.8%로 늘어났다.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비율도 2022년에는 10.2%에 이른다. 이는 오랜 시간 생애말기 과정을 통해 맞이하는 죽음이 더 보편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2024년 제9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공론장을 마련했다. "우리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세 명의 발제자와 네 명의 토론자가 연구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답을 시도하였다.

이번 콜로키움은 한국 사회 ‘죽음’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공론장으로 확장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책전문가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전문가, 학계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존엄한 죽음’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현황과 과제에 대한 성찰과 제안을 폭넓게 주고받는 성과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콜로키움에서 확인되었듯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더 많은 성찰과 발전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는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 제44권 제3호 게재논문 목록

순서

논문제목

저자 (* : 교신저자)

1

[특집논문]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방향은 무엇인가?

김정회(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보험재정연구실장)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생애말기돌봄,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보장

2

[특집논문]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낯설게 보기: 죽음의 통치성과 은폐된 욕구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죽음, 존엄사, 낯설게 보기, 자기결정권, 연명의료결정

3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중심으로

김은혜(연세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정선재(연세대학교 부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다문화가정 중학생,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 MAPS 1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인간발달적 관점에 따라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발달한다. 이 연구는 사춘기 시기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심리(자아존중감)·사회(학교적응)·문화(문화적응 스트레스)적 측면 간의 상호관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상호관계 결과는 남녀가 다르게 나타났다. 남학생은 자아존중감와 학교적응,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상호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은 상호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적응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적 관계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중학생 남녀의 심리·사회·문화적 상호관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 학년 전환기 초기시점인 중학교 1학년 입학시점부터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 및 단계적 개입이 필요하다.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상담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학교 차원에서 문화적 다원주의 분위기를 형성하여 비다문화와 다문화 간의 격차를 줄이고,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문화다양성 교육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

4

HPV 백신접종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앤더슨 모델의 적용(오하이오 지역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손은정(덕성여자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접종, 대학 재학생, HSU 모델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미국 오하이오지역 HPV 백신접종률이 다소 저조하게 보고되고 있는바, 오하이오지역 대학생들의 HPV 백신접종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연구 결과, 성별, 연령, 가족, 기타 백신접종 유무, 종교 및 신앙 관련

지역사회 조직 요인이 대상자의 HPV 백신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대학 재학생과 이들의 가족 구성원에게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자 맞춤형 정보전달 및 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WHO 알코올 정책 종합 지표를 활용한 국내 알코올 정책 평가

김용석(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은서(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안요셉(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백지연(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박신영(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고현빈(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김동주(가톨릭대학교 석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알코올 정책, WHO, 알코올 정책 종합 지표, 정책 평가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술과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정책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점이 부족한지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만든 알코올 정책 종합 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술 정책을 꼼꼼하게 평가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정책 계획과 술 소비 및 폐해 감시 체계는 잘 갖춰져 있으나, 술 문제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역사회 기반 예방 활동, 술 판매 시간 및 장소 제한, 술 광고 규제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이에 따라 술 문제 예방 및 치료 정책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직장 내 술 문제 예방 프로그램 도입, 음주운전 처벌 강화, 술 판매 시간 제한, 술 최저 가격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 또한, 술 광고 규제 강화 및 술 판매 관련 법률 개선을 통해 술 소비를 줄이고 관련 문제를 예방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6

기후변화가 장애인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 Scoping Review

이성규(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기후변화, 취약성, 장애인, 일상에서의 영향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고 장애인은 이러한 변화에 더 취약하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장애인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 연구는 Scoping review를 통해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연구 지평을 보여주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Scoping review 결과 17개의 연구가 선정되었고, 기후변화는 장애인이 육체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기후변화는 다양한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영향을 계량화할 수 있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7

노년기 고독생(孤獨生) 구분과 고독생 초래 요인 탐색

허원빈(국립부경대학교 조교수)

오영삼(국립부경대학교 부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고독사, 고립생, 사회적 관계망, 기능적 관계망, 구조적 관계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고독한 죽음 이전 단계인 고독한 삶에 대한 구분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고독한 삶을 사는 노인과 고독하지 않은 삶을 사는 노인을 구분하고 고독한 삶을 초래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망을 질적 관계망인 기능적 관계망과 양적 관계망인 구조적 관계망으로 구분하고, 두 관계망을 이용하여 고독생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고독생은 질적 관계망인 기능적 관계망을 통해 구분할 수 있었다. 즉, 고독한 삶은 양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함보다 질적으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맺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혼자 거주하고, 배우자 없고, 장애가 있고, 함께 거주하는 가족 수가 적고, 현재 운전을 하지 않을 때 고독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독한 삶을 사는 노인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중 특히 질적 관계망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양적 관계망을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기능적 관계망 즉, 정서적, 도구적, 신체적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

8

핀란드 복지서비스 자치주의 노인 재가 돌봄 현황 및 시사점: 시운 소테를 중심으로

이연호(인천대학교 박사과정)

김수현(경북대학교 교수)

전용호(인천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재가 돌봄, 핀란드, 복지서비스 자치주, 지역사회 돌봄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재가 돌봄 정책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의료와 간호, 요양 전달체계의 분절성 등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이 양질의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자체 중심의 통합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핀란드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시운 소테는 RAI(Resident Assessment Instrument) 사정도구로 확인된 대상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재가 돌봄 서비스, 재가 돌봄 보조 서비스, 돌봄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시운 소테 소속 간호사, 실무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이 주요 재가 돌봄 인력이며, 시운 소테 산하에서 의료-간호-요양 서비스가 연계, 조정, 제공된다. 재정은 주로 지방소득세로 운영되며,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용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통합적인 노인 재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핀란드 시운 소테 운영방식을 참고하여 다양한 재가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우리나라의 노인 재가 돌봄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9

경쟁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 비급여 가격에 미치는 영향: 식사재료비를 중심으로

송윤아(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급자 경쟁, 비급여 가격, 요양시설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기요양시설의 공급률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지정을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영리 사업자의 수익 확대 동기,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민영 장기간병보험의 활성화가 맞물리면서 비급여 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총량제가 비급여 가격, 특히 식사재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요양시설 간 경쟁이 증가할수록 비급여 식사재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총량제와 같은 진입규제를 통해 공급자 수를 제한할 경우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자에 의한 경합가능성이 차단되면서 비급여 식사재료비가 상승할 수 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식사재료비는 입소자의 본인부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이·미용비나 상급병실료와 달리 요양시설 입소자가 그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장기요양 인정자의 요양시설 접근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요양시설 공급 규제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10

장애발생 시기가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자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임정민(성균관대학교 박사수료)

양은정(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장애발생 시기, 경제적 노후준비, 중고령 장애인, 자산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중고령 장애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이들이 언제 장애를 겪기 시작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는 장애가 발생한 시기가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자산이 이 관계에서 어떠한 조절 역할을 하는지에 주목했다. 장애가 늦게 발생할수록 경제적 준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두고, 자산의 역할을 분석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분석 결과, 장애발생 시기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장애가 선천적으로 발생하면 경제적 충격을 상대적으로 잘 극복하고, 노후준비를 안정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장애가 후천적으로 발생하면 경제적 준비가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 다만 후천적 장애인은 자산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여 노후준비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 장애발생 시기와 함께 자산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한다. 특히, 자산이 부족한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들이 노후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1

「장애인건강권법」 시행하에 중증 장애인이 인식하는 건강 개념과 관리 경험

김혜진(The University of Sydney 박사후연구원)

장숙랑(중앙대학교 교수)*

임재영(서울대학교 교수)

김소영(충북대학교 교수)

엽경은(충북대학교 보건과학융합연구소 초빙부교수)

박종혁(충북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장애인, 장애와 건강 정책,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초점집단 인터뷰, 인간 중심 케어

이 연구는 왜 했을까? 2017년 장애인의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7년이 흐름과 동시에, 올해 제1차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장애인 건강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검토와 더불어, 법 시행 이후 당사자는 그들이 인식하는 건강의 의미에 빗대어 정부의 정책적 시도들에 대해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건강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중증 장애인이 인식하는 건강의 의미는 신체기능 측면의 협소한 개념이 아닌, 활동과 사회참여를 아우르면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중증 장애 당사자들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시도에 대해 제한된 경험을 하였고, 여전히 분절된 의료체계 안에서 포괄적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었다. 서비스 기획·실행·평가 단계에서 당사자 참여 부족이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서비스, 정책 활성화 장벽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당사자 관점의 건강 의미를 고려하여 신체적 기능회복만을 중시하기보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재활 및 건강서비스가 설계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성과목표나 서비스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에서의 미시적인 장애인 건강프로그램부터 거시적인 장애인 건강 정책에 이르기까지 기획·실행·평가 단계에서 당사자가 참여하여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및 정책이 설계·전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정책 지원 효과: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윤정(호서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청소년 한부모, 자녀돌봄, 한부모가족 정책, 부모효능감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어린 나이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정부의 지원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청소년 한부모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자녀를 키우는 데 정부는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주거, 생활, 자녀돌봄 정책 지원 항목이 많을수록 부모로서 양육에 대한 자신감은 높일 수 있었으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 효과는 낮아졌다. 즉, 지속되는 다양한 갈등과 어려운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있어 물리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소년기라는 생애주기를 고려해 자아정체감과 부모효능감을 동시에 발달시키는 1:1 사례관리 형식의 지원이 필요하다. 영국은 국가가 주도해 각 지역에서 청소년 부모를 위해 임신 초기부터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부모와 자녀 모두의 신체적, 정서적 돌봄 등 생활 전반을 점검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과 국가는 정보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며 청소년 부모의 자립을 돕게 되는데,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도 적용이 가능한 지원체계라 할 수 있다.

1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고용 위협과 건강에 대한 주제범위 문헌고찰

최재연(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신정훈(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연구원)

유명순(서울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고용 위협, 코로나19, 건강 영향, 주제범위 문헌고찰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코로나19 팬데믹은 역학적 준비 외에도 정책적인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변화시킨 고용 지형을 재구성하고 이로 인한 건강 결과가 논의되어 온 방식을 종합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위기 상황에서의 정책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체계적으로 수집한 47편의 문헌을 국가, 자료 수집 시기, 연구 방법과 활용한 변수를 중심으로 주제 범위를 분석한 결과 고용은 좁은 의미의 실직 위주로, 건강은 우울과 불안을 비롯한 정신 건강 위주로 연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구조적 차별과 관련된 고용과 건강의 요인이 다루어진 연구는 비교적 적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재난의 고용 및 건강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그리고 연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구축된 인프라가 필요하다. 공공 수준에서 건강 회복을 위한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위해 고용 정책의 건강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제안한다.

14

청년·중년 여성 임금근로자의 위험음주 영향 요인에 관한 종단 연구: 젠더 규범과 근로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박가영(연세대학교 박사과정)

김태영(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유수정(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사회구조적 이론, 여성 음주, 젠더 규범, 근로 환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젊은 여성의 위험음주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많이 알려진 생물학적 관점만으로는 여성의 위험음주가 증가하는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보수적인 성평등 인식과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 젠더 규범과 여성의 경제활동이 위험음주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청년 세대와 중년 세대는 차이가 있을까? 이 연구 질문을 가지고 젠더규범과 근로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여성 임금근로자의 위험음주 영향 요인을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청년 세대의 경우 양성평등한 성 역할 인식을 가질수록 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쳤지만 가족 가치관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중년 세대는 양성평등한 성 역할 인식과 현대적인 가족 가치관 모두 위험음주에 영향을 끼쳤다. 근로 환경 요인에서는 청년 세대는 근로시간이 적고 월급이 높을수록 여가를 목적으로, 중년 세대는 학력이 높고 사무직이면서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위험음주를 할 확률이 높았다. 세대에 따라 여성 임금근로자의 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따라서 여성 위험음주 예방을 위해 청년 세대와 중년 세대별로 다르게 개입해야 한다. 청년 여성은 음주 외에 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중년 여성은 직장과 연계하여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위험음주 예방을 위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15

신문기사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미경(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이민화(국립목포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정신장애, 신문기사, 낙인태도, 반낙인 활동, 미디어

이 연구는 왜 했을까? TV나 신문기사와 같은 미디어에서 정신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대중의 부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개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기사의 내용이 대중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신문기사의 내용에 따라 태도 및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정신장애인의 동료상담 활동을 다룬 회복기사나 정신장애인 가족의 역할을 다룬 정보제공기사를 읽은 경우, 긍정적 변화가 일부 발견되었다. 즉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가난한 환경 등을 정신장애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줄고, 정신장애의 전문적 치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미디어의 영향력은 크고 중요하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줄이기 위해 긍정적 내용의 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회복 스토리를 발굴하여 보도하고, 이와 함께 정신건강 관련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요구된다.

16

대형양육시설에서 소규모아동시설로의 업무전환 초기의 보육사 경험

김진숙(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정선욱(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강희주(이화여자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윤은영(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주휘진(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보호아동, 아동양육시설, 소규모화, 시설보호, 보육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형양육시설을 중심으로 보호해왔다. 그러나 시설의 환경은 일반가정의 환경과 차이가 많아 아동발달에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지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급적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흐름이 생겼다. 이에 대형아동양육시설을 소규모 가정형으로 전환해보는 시범사업이 시행되었고, 이 사업에 참여한 보육사의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소규모 가정형 보호에 필요한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대형양육시설이 소규모 가정형으로 전환될 때,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의 재구조화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두가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소규모 가정형 보호가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시설보다는 낫다고 평가되었지만, 여전히 가정 같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또한, 변화한 환경에 대해 아동도 보육사도 적응 시간이 필요하며, 보육사들에게 오히려 업무가 늘어났으며, 그런 상황에서 좋은 양육자로서 익숙한 통제적 양육 방식을 바꾸고 다른 방식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중심 잡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앞으로 아동양육시설을 기능전환하고 소규모 가정형으로 변화를 가져오고자 한다면, 아동과 보육사가 함께 보내는 시간과 관계를 양과 질 측면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변화한 환경에 필요한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행정적 지원과 교육, 시설화문화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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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은 청년의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을 어떻게 전망하게 하는가?

한겨레(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청년, 취약성, 사회보험, 불안정성, 사회이동성, 순서로짓회귀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에만 주목하였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심리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험의 정책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청년 ‘취약성’의 대리지표로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을 주목하여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대한 전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경험하는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은 세대 내 사회이동성 전망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세대 간 사회이동성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보험이 사회안전망일 뿐 아니라 심리안전망으로서도 역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사회보험의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효과까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이론적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청년이 경험하는 취약성과 불안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청년의 사회보험 적용과 가입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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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잠재계층 유형과 영향 요인: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승진(이화여자대학교 박사수료)

박지혜(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박사과정)

김소현(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취업준비, 미취업 청년, 거주지역, 잠재계층분석, 대상중심적 접근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현재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OECD 국가 38개국 중 35위로 매우 낮아 국가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준비에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려면 유형 및 지역별로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어떤 요인이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대졸 미취업 청년 59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취업준비 유형은 수도권은 ‘스펙준비형’, ‘고시준비형’, ‘정체형’ 3개, 비수도권은 ‘스펙·고시 혼합형’, ‘정체형’ 2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취업준비 유형에는 연령, 가구소득,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첫째, 비수도권의 ‘스펙·고시 혼합형’이 수도권 거주 청년에게서는 ‘스펙준비형’과 ‘고시준비형’으로 나누어졌다고 유추해 볼 수 있고, 둘째,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정체형’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노동시장의 지역별 격차 감소를 위해 비수도권의 취업준비 인프라 구축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 미취업 상태를 탈출하는 데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비수도권 ‘정체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며, 장기 실업 청년에 대한 추가적 조사와 구조적 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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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울산의료원 응급사망감소 편익 산정 사례를 중심으로

김진환(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연구교수)

정백근(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편익 산정, 울산의료원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공공병원을 지을 수 있는 타당한 경제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병원 설립의 문턱으로 여겨져 온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을 상세히 살폈다. 사람들의 건강 필요에 더 잘 조응하는 방식으로 조사 방식을 바꾸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피고, 이를 토대로 조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기존에 수행된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응급의료를 통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응급 질환의 범위를 현실과 보다 가깝게 넓히면, 공공병원 설립의 경제적 효과가 더 크게 추정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울산의료원과 광주광역시의료원 사례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의료의 격차와 형평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지금, 공공병원의 가치와 특수성을 고려하는 타당한 경제적 평가와 조사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감염병원에 대응하는 공공병원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공공병원을 지을 때 경제적 이윤으로 환원되지 않는 지역발전과 형평성, 정책적 필요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병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야기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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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 트라우마 경험과 성인기 우울: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최지희(고려대학교 박사수료)

채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아동, 트라우마, 성인, 우울, 회복탄력성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아동기에 경험한 트라우마가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아동기 트라우마의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하는 요인으로서 회복탄력성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아동기 트라우마와 성인기 우울을 관리·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아동기에 트라우마를 경험한 집단이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성인기 우울 위험이 높았고, 트라우마 경험이 누적될수록 우울 위험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복탄력성은 아동기 트라우마가 성인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으나, 트라우마 경험이 특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가 더 이상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데 개인의 회복탄력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트라우마 발생 이후에 우울을 낮추거나 회복탄력성을 높이려는 노력에 앞서 트라우마 노출로부터 아동을 차단하고 보호하는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컨대 아동기 트라우마 경험 중 학대 문제를 중심으로 제언한다면, 문제에 대한 인지가 신속한 신고와 대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구집단이 의식을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학대 문제 인지·대응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또한 회복탄력성의 발달이 주로 이뤄지는 아동기에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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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미취업이 자녀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김봉균(강원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미취업, 학업성취도, 스트레스, KCYPS 2018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일자리 상실은 당사자에게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자리 상실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취업 상태에 따라 자녀의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아버지의 미취업은 자녀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영향은 자녀의 성별이 여자이고 자녀의 나이가 어리며 거주지역이 비수도권인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발생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미취업은 자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반면 어머니의 미취업은 자녀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일자리 상실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있어 부양가족을 고려한 추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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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환자의 선호: 이산선택실험

구본미(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연구소 연구교수)

도영경(서울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고혈압, 당뇨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이산선택실험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동네의원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환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그들의 선호와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환자의 선호 파악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사업 참여를 결정할 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어떤 특성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를 고려할 때 개인 맞춤형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을 둘 다 가진 환자들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전적 인센티브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급은 환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으며, 반면 본인부담금 추가 비용은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서 진료 시간의 길이 자체는 환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중요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본사업 전환 과정에서 환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고 그 내용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