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11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2023년 노인실태조사와 노년기 삶의 특성

2024년 11월호 ‘이달의 초점’ 주제는 ‘2023년 노인실태조사와 노년기 삶의 특성’이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법정 조사로, 2008년에 처음 시작되어 2023년에 여섯 번째 진행되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는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65~69세 인구 비율이 35%에 육박하고, 동시에 평균 수명의 증가로 8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를 넘어선 시점에 실시되면서 한국 노인의 현황과 변화상을 역동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리고 노인인구 비율이 20%에 도달하기 직전에 실시된 조사로 한국의 고령사회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조망해 볼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번 ‘이달의 초점’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삶을 구성하는 경제생활, 여가, 건강과 돌봄, 가족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인식 등 다섯 가지 영역에서 2023년 노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노인들의 생활 실태와 욕구, 인식 등을 기반으로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영역별 과제들을 제안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단초를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노인실태조사 결과의 일부분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 글이 노년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나아가 건강한 초고령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글에서는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2011~2023년 한국 노인의 일 참여와 소득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최근 약 10여 년 동안 노인의 일 참여는 높아지고 소득수준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과 일자리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일자리 근로환경은 노인 친화성 측면에서 양호하였다. 노인의 소득수준은 가구뿐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상승하였다. 소득 구성 측면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소득이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노후생활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이 글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 노인의 여가 및 정보화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노인의 81.3%는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며 평균 1.1개의 사회참여활동에 참여하였다. 여가 문화활동의 대부분은 휴식활동 등 소극적 여가활동이었으며 사회참여활동 역시 친목단체와 종교 활동의 비율이 높았다. 두 가지 활동 모두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 참여율이 낮았다. 현재 이용하는 여가문화 시설은 각 시설 유형별 이용 연령군이 상이하였으며, 노인 집단 내 여가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연령별 분절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보화 역량에서도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나, 기본적 역량(메시지 보내고 받기 등) 외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능(금융 및 전자상거래 등)은 대부분 노인들이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는 노인들의 정보화 사회 적응의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년기 여가와 정보화 수준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큰 영역이지만, 노인이기에 갖는 보편적 어려움도 공존한다. 따라서 노인 집단의 이질성과 보편적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노인의 건강과 돌봄은 노인 개인 차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가족 내 돌봄 제공자, 고용과 산업, 돌봄 기술, 나아가 국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건강과 돌봄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의료적 건강, 정신 및 인지적 건강 상태, 신체적 기능 상태 등을 분석하고, 노인 돌봄 제공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노인들이 인식하는 보건의료 및 노인 돌봄의 개선 사항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년기 건강 증진 및 노쇠 관리 강화, 노인돌봄서비스의 다양화, 그리고 노인의 자기 관리를 포함한 사회적 돌봄 역량 증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한국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현황을 파악하여 노인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부족한 가족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의 형태 및 규모(구조적 차원)와 접촉 실태, 지원 교환(기능적 차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 단독가구의 고착화, 혈연 중심 관계망의 축소와 동년배 중심 관계망의 강화, 사회적 고립의 위험집단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노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 강화, 동년배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지원, 비공식적 돌봄을 보완할 수 있는 기제 다양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는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노인이 어떤 생활환경에서 거주하는지, 노후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어떤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들은 대부분 최대한 오래 살던 집에 살고 싶은 욕구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외출하고,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는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 간에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노후생활 인식에서는 이전보다 연령 차별을 경험하는 노인들이 감소하고 있고, 생애 말기 중요한 의사결정인 재산 처리 방식에서는 자신을 위해 재산을 활용하겠다는 비율이 늘어나 자신의 삶의 질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도입, 인식 및 활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일·가정 양립 실태는 기업 측면에서만 조사되고 분석되었으나 이 글에서는 제도의 격차에 대해 노동자와 기업을 비교한 점이 특징이다. 분석 결과 유연근무제는 기업과 노동자에서 모두 도입률이 낮았고, 인식에서의 노사 격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과 노동자 수 분포의 편향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비교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도의 인식과 활용 가능성에서는 세부 특성별로도 격차가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제도에서 기업 규모가 크고, 기업 형태가 정부 외 공공기관 등인 경우는 기업 담당자와 노동자의 제도 인식 및 활용 가능성이 일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조적인 개선 없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일부 계층에서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