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12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도의 변화와 과제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전협의제도는 사회보장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권은 보장받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는 법령 범위에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복지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물론 보건복지부의 사전협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맥락 속에서 사회보장 사전협의제도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 컨설팅과 다양한 정책 정보 공유를 통해 사회보장사업 설계를 체계화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고 있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2024년 12월호 ‘이달의 초점’ 주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도의 변화와 과제’이다. 이번 호에서는 사전협의제도가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사전협의제도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완전무결한 제도는 존재하기 어렵다. 제도의 고찰을 통해 취약성을 보완하고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2023년 10월 사회보장위원회는 ‘약자복지 강화’와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을 사전협의 기본 방향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사전협의 정책기조 발표 전후 6개월간 협의 안건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협의 기본방향 발표 이후 현금성 협의 안건 수는 감소하였으나, 약자복지를 위한 협의 안건과 사회서비스 관련 협의 안건은 증가하였다. 이는 정책 기조 발표에 따라 협의 안건의 변동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전협의 기본방향에 따른 협의 안건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협의 과정에 대한 데이터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전협의제도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교육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기조에 따른 보다 체계적인 사전협의 정책 변동 분석이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청년 고용 사회보장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협의 경과, 청년고용사업의 동향, 사전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청년 고용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협의 유의 사항 및 쟁점 중심 대응 방안을 논하였다. 먼저 청년고용사업의 사전협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3년간 최종 협의가 완료된 170개 청년고용사업의 협의요청서에 제시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정책 대상, 세부 지원 내용, 1인당 지원 금액(수준), 지급 방법, 사업 예산 규모, 연령 조건 등 기초통계 분석을 하였다. 둘째, 청년고용사업의 사전협의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협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세 가지 사항을 도출하였다. 협의요청서의 신설 또는 확대되는 사업과 기존 제도의 관계 및 중복·보충성 여부는 모든 사전협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 사항이다. 이 밖에도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선발 기준, 지원 내용 및 지원 수준의 적절성도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다.

2013년 도입된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이 상호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컨설팅 개념의 제도이다. 사회보장사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전달체계 과부하와 규모의 불경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파편화되거나 분절적인 소규모 유사중복 사업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금성 양육수당의 지자체 간 경쟁적 급여 격차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협의의 역할을 게임이론의 비협조 게임에서 협조 게임의 틀로 변경하기 위해 사전협의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부로서 지자체 간 현금급여의 제로섬 경쟁을 조정한 효과를 보여 주고자 한다. 상대를 믿지 못하는 비대칭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내시균형을 보다 최적의 균형으로 바꾸기 위한 유용한 툴로서 사전협의의 역할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이하 사전협의제도) 현황과 성과 분석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와의 일대일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전협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분석 결과 사전협의제도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무분별한 현금복지 확대를 방지하고 지자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며, 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 구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10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 중심의 지역복지 실현’이라는 사전협의의 기본원칙 실현을 위해서는 사전협의제도의 제도 및 절차적 개선뿐 아니라 사회보장 관련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여성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생활 사건은 그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력단절의 발생,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일자리 질 저하, 기혼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의 원인과 정책적 개입 지점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의 모성보호관계법 개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2001년 관계법 전면 개정을 시작으로 압축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 왔으나, 여전히 지원 대상보다는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수직적 확대로 인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 간 격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업무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모성보호 용어를 수정하여 모성보호관계법에서 다루는 내용이 비단 모성보호에 한정되거나 여성만의 문제가 아님을 법적·제도적·사회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