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통권 제31호 발간

- 기획: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 관련 정책 동향

이 글은 잉글랜드(England)를 중심으로 가정외 보호 아동·청소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영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영국의 자립지원 정책 대상과 자립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핵심 인력 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자립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관련 단일화된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 보호전담요원, 자립지원전담인력 등 자립지원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18세 전후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락 유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은 모든 아동과 청소년, 청년과 가족에게 최소한의 보장이 아닌 적절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보편적 정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아동, 가족 문제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이 자생적으로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가정의 고유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아동 보호가 필요한 시점부터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까지 청소년청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원체계를 갖추어 지원한다. 독일은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며 온전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직업에 중점 을 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보호아동 자립지원 정책의 현황과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일본의 아동보호체계는 시설보호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자립지원 정책의 변화와 함께 가정보호와 연계한 통합적 지원체계가 강화되었다. 2016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자립지원사업이 통합되고, 2022년 법 개정을 통 해 연령 요건 완화와 자립지원 거점 사업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보호종료 후에도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한국도 자립지원 체계의 통합성과 공공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치매 환자의 증가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 장기요양서비스 및 포괄적 관리와 지원 체계의 부재는 치매 환자뿐 아니 라 가족과 돌봄제공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야기해 왔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대상 공보험인 메디케어는 채매 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기간을 늘리고 가족 돌봄제공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7월 GUIDE(Guiding an Improved Dementia Experience)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은 케어 조정 및 관리, 가족돌봄자 지원 및 교육, 치매 환자에 대한 임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기관은 이를 위해 치매 관리 역량 이 있는 의사와 케어 내비게이터(care navigator)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한다. 8년 시행 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 속성이 결정될 예정으로 향후 관찰이 필요하다.

유례를 찾기 힘든 정치적 격랑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미 대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진영은 주요 정책 의제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두 캠페인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대표적 정책 의제가 바로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개혁안이다. 이 글에서는 양 진영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회보장연금 개혁 공약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미 정치권의 기류를 살펴보고 그 함의를 짚어보았다. 각 국가들의 연금개혁 내용을 온전히 이해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연금제도가 갖는 특수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현황과 특수성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사회경제적 의 미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해리스와 트럼프 캠페인의 구체적 연금개혁안의 의미를 알아본다.

미국의 메디케어는 1965년에 처음 제정된 노령 인구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로, 연방정부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메디케어는 만 65세 이상이 되는 시점에 소득과 직업, 건강 상태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성격의 사회보장제도로 여겨진다. 그러나 민간 보험사도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메디케어 혜택이 파트 A, B, C, D로 나뉘어 구성되는 등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률 및 의료비 증가를 이유로 정책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메디케어 보험 청구 거절 및 의료서비스 사전 승인 절차가 늘어나면서 수혜자들이 의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메디케어의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지속성과 보장 혜택 확대를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Medicare for All)는 메디케어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기존의 파편화된 메디케어 시스템을 단일 보험자 체계로 전환하여 모든 국민에게 보다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단일 보험 자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와 정치적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차원의 단일 보험자 체계 전환은 단기간 내에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주정부 중심의 개편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 미국 정부는 급진적인 정책 변화보다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메디케어 혜택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출산주의 가족정책을 통해 장기간 적정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였다.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프랑스는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1.68)을 보이고 있지만,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2024년 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기존 육아휴직제도를 대체할 출생 휴가 신설을 발표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프랑스의 영유아 공공서비스 개혁과 출생 휴가 도입의 배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일본은 1960년대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집중됨에 따라 지방의 과소지역 및 한계마을 대응 측면에서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추진되었다. 한계마을 발생 이후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은 지역 커뮤니티 재생 및 강화, 지역 인재 확보 등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었고, 초기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2014년 ‘마스다 레포트(지방소멸)’가 발표된 이후로 범국가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시작된 경위와 최근의 상황, 그리고 다양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 중에서 인재를 지방에 파견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