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연구보고서 15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지역소멸위기 대응 노인돌봄체계 개편 방안

김세진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소멸위험지역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노인 돌봄 체계 개편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소멸위험지역의 인구 및 자원 현황 분석, 둘째, 기존 소멸위험지역 지원 정책 및 노인 돌봄 정책 분석, 셋째, 소멸위험지역 내 노인 돌봄 정책 이용자 및 관련 종사자 FGI, 넷째, 국내외 지역별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소멸위험지역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노인 돌봄 체계 개편안을 제안하였다.

2

인구와 기후변화: 주요 이슈와 대응 과제

우해봉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인구와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주요 영역 중의 하나인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인구학적 이슈와 대응 과제를 살펴본다. 인구와 기후변화 간에 존재하는 광범위하고도 복잡한 상호적 관계를 고려하여 인구-기후변화에 관한 연구의 분석 틀과 발전 과정, 기후변화의 현재와 미래 전망, 인구와 기후변화의 상호 관계와 주요 이슈, 인구와 기후변화 관련 대응 과제를 모두 아울러 인구와 기후변화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

박실비아

주요 내용

코로나19는 의약품 제조와 이동에 차질을 빚으면서 세계적으로 의약품 공급 부족 현상을 심화시켰고,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 온 의약품 제조·공급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 공중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급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필수 의약품의 제조·공급망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정책과 의약품 제조·공급 구조의 현황에 관해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 코로나19 이후 미국, 유럽에서 진행된 의약품 제조·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과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필수 의약품 제조·공급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의 관점에서 향후 과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4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 출생코호트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장인수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경험하고 있는 초저출산 양상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하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특히 현재 청년 세대의 취약성이 결혼과 출산과 같은 생애주기 내 주된 단계로의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더불어 사회 구조의 양극화와 어떠한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관성의 매개로서 광범위한 사회적 불안정성에 함께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과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관성이 사회적 불안정성과 맞물린 현재 청년층의 취약성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5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최경덕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한국보다 먼저 경험하고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인구 변화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목적은 일본의 인구정책 현황과 효과성을 살펴보고, 인구 변화,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수행하여, 한국의 인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6

인구고령화시대 범죄 특성과 사회정책 대응방안 모색: 고령피해자를 중심으로

황남희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최근 고령층 범죄 피해의 특성을 분석한 후 고령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지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사회정책 관점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령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진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 연구 검토, 대검찰청 2000~2021년 범죄 분석 DB를 이용한 양적 분석, 고령자 보호 및 범죄 피해 보호 지원 기관 종사자 19명 대상 질적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한다.

7

기업 특성별 복지제공 양상 및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고혜진

주요 내용

이 연구에서는 향후 공공사회보장 재원 분담에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기업의 특성에 따른 기업의 복지 제공 양상과 복지 태도를 분석한다. 이때, 기존 연구의 논의 범위를 넓혀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법정 외 복지 이외에 공공 사회보장 운용을 위한 법정 복지 비용도 망라하여 검토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기업 단위에서의 복지 제공과 수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특성에 따라 기업이 보이는 복지 태도는 무엇이 다른지 검토한다. 이때, 주요 특성으로는 기업의 규모와 산업 부문(업종), 고용 형태별 인력 구성과 노조 유무 등을 폭넓게 고려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기업 복지의 배제적 속성을 고려하여, 취약 근로자에 대한 공공복지 확대를 제안한다. 또한, 기업 단위의 부담 의사가 적은 전 사회적 차원의 문제인 돌봄 등의 지원에서 공공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소규모 기업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8

A Comparative Study of Citizen Perceptions of Societal Challenges in Welfare States

Shin, Young-Kyu

주요 내용

South Korea, like many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faces challenges such as demographic changes, immigration, automation, and climate change. The 10-country survey of this study highlights several key findings about South Korean attitudes. First, despite South Korea’s economic success, there is a high level of concern about globalization, which may stem from uncertainties about the future. Second, South Koreans show insensitivity toward immigrants and ethnic diversity, which could lead to social conflicts. Third, despite having strong digital skills, South Koreans are less confident in their abilities and fear job obsolescence due to new technologies. Lastly, South Koreans express significant concern about climate change, though many worry that climate policies could negatively impact political and economic equality.

9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효과 분석 - 국공립어린이집의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분석

나원희

주요 내용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2000년 미국의 사회적 기업 투자재단인 REDF(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가 개발하여, 미국과 유럽(특히 영국)에서 사회 영향 투자자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투자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한 사회적투자수익률을 측정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사회적투자수익률은 1원당 1.32원의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당 가치는 단순히 돈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되어 보여지는 가치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한 가치는 1보다 크며,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10

사회보장 재정 장기추계 모형 연구: 사회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이영숙

주요 내용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사회보장 재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3대 주요 사회보험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보장의 장기 재정 위험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추계 모형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계 모형은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의 공표되는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여 국민연금은 2023~2090년의 노령연금 재정추계를 수행하였고, 단기보험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3~2032년의 재정추계를 수행하였다.

11

정책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중기 정책연구과제 도출 연구

김태완

주요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사회와 사회정책이 직면하고 있거나 직면하게 될 정책환경의 변화를 분석과 둘째, 향후 사회정책이 추진해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에 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향후 정책 방향과 환경을 예측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년간 실시한 연구에 대해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 방향과 과제설정에서 파악된 주요 키워드는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이었다. 사회정책과 한국 복지국가의 방향을 진단하고 설정하기 위해서는 출연연구기관이 역동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 연구과제를 추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12

202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이태진

주요 내용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공동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2006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24년 19차 조사를 완료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널데이터로 국민의 복지 욕구 및 복지 실태를 동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다. 사회복지학·경제학·사회학·가정학·보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학제 간 연구의 기회 제공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이용자들에게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차 조사의 내용과 기초적인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13

202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이수형

주요 내용

한국의료패널조사(KHP)는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 이용과 지출에 대한 대표적인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과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이 공동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KHP는 의료 이용 및 지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 동반 질환, 건강행태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본 보고서는 2022년 기준 5,505가구에 속한 11,811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동반 질환, 의료 이용 및 지출, 환자 경험, 미충족 의료 욕구, 건강행태에 대한 기술통계를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국민의 의료 이용과 지출 양상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14

한국의료패널 온라인조사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박은자

주요 내용

‘한국의료패널 온라인조사시스템’은 한국의료패널 패널 가구에서 의료이용 후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App)을 통해 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 수집되는 의료이용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발되었다. 2020년부터 개발이 진행되었고 현재 한국의료패널조사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료패널 온라인조사시스템 개발 과정과 2020-2024년 운영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15

고령자고용 정책과 정년연장: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철선

주요 내용

이 연구는 노인빈곤율 발생의 주원인인 낮은 고령자 고용률의 상승과 국민연금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필요한 65세 정년 연장 제도 도입 가능성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해외 국가의 정년제도 운영 현황, 65세 정년 연장 도입 시 수혜 규모 및 세대 간 일자리 대체성,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업 수요와 공급의 변화 가능성을 다양한 행정 통계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고령 근로자가 많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정년제도가 미적용되고 있고, 정년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가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수혜 규모는 적은 편이었다. 둘째 해외 국가들은 연금 개혁 시, 고용률 유지를 위한 근로유인 정책을 같이 도입하였지만, 한국은 부재한 상황이다. 셋째, 고용보험 통계 자료를 이용해 65세 정년 연장 적용 규모를 산출한 결과 전체 취업자 대비 매우 적은 상황이며, 청년 일자리와의 대체성도 낮았다. 넷째, 정년 연장으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수요 변화는 적은 반면, 공급 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존재하였지만, 임금 상승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은 감소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