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1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2025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과 과제

2025년을 맞이하면서 보건복지 정책은 지속적인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가구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경제적 불확실성의 확대는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소득보장 및 인구정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서는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소득보장, 인구정책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전망과 주요 과제를 제시한다. 각 원고는 2025년과 그 이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탐색한다. 지역 간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체계 개편,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대안적 소득보장 제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호를 통해 독자들이 각 분야 혹은 각 분야를 넘어선 미래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즉각적인 필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회복력 있고 비전 있는 미래를 위해 함께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은 시대적 의제로서 우선순위가 유지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혁 과제로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측면에서 2025년에 추진될 주요 정책을 전망하고 관련 중점 과제를 제안한다. 2025년에는 가치 기반 의료로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정책적 수단이 보다 본격적으로 정책 전반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 의료 수요와 병상 기능에 따른 급성기 병상의 구조 조정, 수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 공공정책수가의 활용 확대, 성과와 보상을 연동하는 대안적 지불제도의 확대, 기관 단위 성과와 보상을 연계한 평가체계 개편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중소병원의 성과평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민의 합리적 병원 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에서 보상에 이르기까지의 의료기관 대상 프로그램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책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소득보장제도 정책 환경 변화 검토 및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개괄적인 검토를 하였다.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구 규모의 급격한 축소, 1인가구 급증과 같은 인구학적 변동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수급자 가구에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최근 정체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빈곤 측면에서도 노인 빈곤과 1인가구 빈곤 문제가 여전히 소득보장정책의 현안으로 남아 있다. 한편 다양한 소득보장제도가 신설되고 확장되면서 제도 전반의 복잡성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와 함께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과 한계점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등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논의와 결합하여 정책실험 및 제도 간 연계에 대한 논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같은 제도 안에 서로 다른 특징과 정책 방향성을 가진 집단이 명확하게 분리되거나 개인화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도의 목적과 집단별 특성에 맞춘 정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유사한 대상과 목적을 가진 다른 제도와의 통합 등을 통해 효과를 제고하고 제도를 단순화하여 소득보장제도 전반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사회서비스 전반과 장애인, 아동, 노인 분야별로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2025년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 분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장애인 개인예산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아동 분야는 아동보호를 중심으로, 노인 분야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중심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사회서비스 전반과 분야별 정책에서 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내용 개선이 요구되며, 지역사회에서는 수요자 욕구에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라는 중장기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2024년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의 마지막 5년 차로 2025년 추진되는 세부 정책과 5년간의 기본계획 전체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향후 추진될 인구정책이 결혼과 출산, 양육에서 행복을 주고,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