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구보고서 5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돌봄 서비스 수급불균형 분석과 개선방안: 서비스 공급체계를 중심으로

김은정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돌봄 서비스 수급분석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심의 기관 서비스 공급은 총량적으로 수요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급여, 부모육아휴직제도의 시행은 기관 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감소시키는 반면,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돌봄 서비스 수급균형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수급 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형평적인 서비스 공급, 질 좋은 다양한 서비스 공급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2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이소영

주요 내용

프랑스는 저출산 대응에 성공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프랑스 자국의 출산율 감소에 대한 사회적 염려와 대조적으로 출산율은 2023년 현재 1.68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연구는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인구 문제에 개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인구 변화와 이에 대응한 인구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는 아동 양육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비용의 경감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에게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해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며 소득세의 가족 계수를 통해 세금을 경감하도록 지원하는 등 포괄적인 가족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1930년대부터 인구정책을 추진하였고, 출산을 장려하는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례는 인구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꾸준하게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학교 기반의 청소년 비만예방정책 개선 방향 연구: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김수경

주요 내용

청소년 비만 예방과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교를 통해 추진되고는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으며 청소년의 생활 습관은 더욱 좌식화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향후 학교 기반 청소년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의 개선 방향을 단기적·중장기적 관점에서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해외 주요국 사례를 포함한 국외 동향 고찰, 국내 정책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 현황, 신체활동 실천의 촉진·방해 요인 및 요구도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4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데이터 플랫폼 개선을 중심으로

이혜정

주요 내용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생산하는 보건복지 통계정보 및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용자가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사용하는 데 직관적이고 친화적인 방향으로 플랫폼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데이터포털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2024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운영 사항과 관련해 세 가지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이용자의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방문 현황 및 조사자료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2024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개편한 내용을 정리하였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5

보건복지분야 비식별화 데이터 생성 및 관리체계 구축 기반 연구

오미애

주요 내용

데이터 분석과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비식별화 방법론을 통해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비식별화 방법론은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환경과 데이터에 포함된 재식별 위험성을 검토하여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처리하여 식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분야의 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익명화 수준의 데이터 비식별화 처리 방법을 검토하고 식별 위험을 비교하여, 비식별화 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