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2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한 재가 기반의 사회서비스 현황과 주요 쟁점

2025년 한국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예상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를 보장하기 위한 재가 기반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존 시설 돌봄 중심 정책은 재정적 부담 등의 한계가 나타났고,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2010년대부터 한국의 노인 정책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강조해 왔다.

2025년 2월호 ‘이달의 초점’ 주제는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한 재가 기반의 사회서비스 현황과 주요 쟁점”이다. 먼저 2024년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 재가 노인의 일상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와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춰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사업의 현황과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고, 노인 주거 지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의 연장선에서 생애말기를 맞이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임종까지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호의 논의가 노인에 대한 재가 기반 사회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하고,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글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의미와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 과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통합지원 대상자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선정 기준, 신청 및 발굴 절차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통합지원 서비스와 관련 기관 설정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실제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각 사업의 세부 지침을 개정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에 기반한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며, 지자체 전달체계 내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광역 및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격차가 있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 운영 기반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어떤 제도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해 나가야 하는지 포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 글에서는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사업 현황을 검토하고,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현황 분석을 통해서는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관점에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 그 제도들이 어떤 한계를 안고 있는지 확인한다. 정책적 제언을 통해서는 국민 중심의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를 거시적인 시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제시한다.

이 글은 한국에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실현하기 위한 노인 주거지원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노인가구는 자가 보유율이 높지만, 경제적 부담과 주거 환경 노후화로 주거 안정성이 부족하다. 현재 정책은 시설 중심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되어 있는데, 기존 거주지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 따라서 주거 이동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주거 유지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후주택 개보수, 재가 돌봄 연계, 주거비 지원 확대 등 정책이 개선되어야 하며, 노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재가 노인에 초점을 맞춰 생애말기 사회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재가 노인이 생애말기를 맞이한 경우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생애말기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자기결정권 지원, 생애말기 돌봄, 장사·장례 지원으로 정하여 영역별 서비스 현황과 쟁점 등을 검토하였다. 재가 노인의 존엄한 생애말기를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강화, 돌봄 제도 연계 강화, 정보 제공 체계 개선, 가족 대상 돌봄 기술 등의 지원 강화, 자택 임종 절차 및 정보 안내 개선을 제안하였다.

1차 베이비붐세대는 2024년 기준 61~69세(1955~1963년생)로 이미 은퇴 연령에 진입하였다.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붐세대는 2024년 기준 50~60세(1964~1974년생)로 향후 10년 동안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도달할 예정이다.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소득과 자산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소득, 자산 등 경제적 여건, 경제활동 상태변화, 가족 구조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주목하여 이들을 구분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2차 베이비붐세대는 경제활동 시기의 시대적, 경제적 배경 차이로 인해 소득과 자산 축적에서 차이를 보였다. 세대 내 불평등 모습도 포착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각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