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구보고서 4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재난 정신건강 지원에서의 협업체계 강화 방안

전진아

주요 내용

재난 이후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재난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고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비, 대응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재난의 단계에서 여러 주체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중복, 현장에서의 소통 혼선 등의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재난 정신건강 지원에서의 협업 혹은 역할 분담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재난 정신건강 지원에서의 협업 경험을 반추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해 정신건강 정책 차원에서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자활지원제도의 역사적 경험과 활용 방안 연구

정은희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자활지원제도의 역사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존하기 위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자활지원제도 역사자료 수집에서 수집할 자료의 시작 시기, 중요 자료, 아카이브 구축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자활지원제도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문헌 고찰, 국내외 아카이브 구축사례를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자활 관계자 인터뷰, 연구진 간의 논의, 민간과 정부 및 학계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제도 형성과 변화에 직간적접으로 영향 준 자활사료를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사료는 총 966건이며 한국보건사회 전자도서관의 자활정책 아카이브 페이지에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론적 배경으로 자활지원제도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며, 국내외 아카이브 구축사례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구축한 아카이브 자료 목록과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3

주거급여제도의 위상재정립 방안 연구: 국외 사례를 중심으로

임덕영

주요 내용

주거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안정적 삶의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과 주거 환경 격차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적절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거급여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보고서는 주거급여가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거권 보장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국외 주거급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주거급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더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단순한 제도 진단에 그치지 않고 한국형 주거급여 제도의 발전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OECD 주요국의 정책 분석과 독일, 핀란드, 미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

2024년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

장인수

주요 내용

본 정책자료는 한국 사회의 특징적인 인구 변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목적하 추진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인구변동의 기초 자료를 포함하여, 이를 가공 활용하여 추가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구변동 모니터링 지표를 지속 생산하고 해석함으로써, 유기적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