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3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2025년 사회보장 예산분석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는 2025년도 정부 예산을 확정하였다. 올해 총지출 예산은 673조 3000억 원으로 국민 생활 안정과 미래 도약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4대 중점 투자 분야(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를 선정한바 이 중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의 실행은 서민과 취약계층 복지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 돌봄, 교육 부담 경감, 노인과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도 중점 추진 과제이다.

이번 호에서는 2025년 예산 중 사회보장 정책과 깊이 관계된 노령, 아동·가족, 청년, 일자리 분야의 예산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주요한 복지 지출 구조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2025년 사회보장 분야 중점 정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운용되는 사회보장 지출 구조를 이해했으면 한다. 더불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뿐 아니라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노동시장 변화 등 다양한 미래 위험에도 대비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25년 3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지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299조 8326억 원을 사회보장 활동에 지출하였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로 1990년 2.9%보다 많이 증가한 것이다. 빠른 고령화와 함께 가파른 사회지출의 증가세는 총량 관리뿐만 아니라 지출 구조의 개선에 대한 과제를 남긴다. 노령,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실업 영역의 지출 규모를 재원, 급여 유형, 프로그램에 따라 살펴본바 우리나라는 지출 규모가 큰 다른 OECD 국가와 구조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지출 구조는 비록 현시점에서 국민의 복지 욕구(Need)와 정책 수요를 반영했을지라도 향후 수반될 재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배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보장 재정지출 증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5년 노령 분야 예산을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내 노령 부문 비중이 50%를 상회하였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비중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함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관리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2025년도 노령 분야 예산은 재정 부담에 대한 관리와 함께 서비스 질 개선,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등 고령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의 아동·가족에 대한 공적지출 개념을 적용하여 파악했을 때, 2025년 국가재정에 반영된 아동·가족 예산은 2024년 대비 약 1.3조 원 증가한 20.7조 원으로 책정되었다. 긴축재정 속에서도 고용·복지·보건 분야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7개 범주별 세부 분석 결과 실질적인 정부 재원 투입은 제한적이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3개 사업의 예산 감액이 전체 감액분의 78.5%를 차지한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33개로 이 중 모성보호육아지원과 영유아보육료지원이 각각 전체 예산 증가의 62.3%와 23.2%를 설명한다. 영

유아보육료지원 예산 증가는 상당 부분 국고보조율 인상의 결과로, 실제 아동 양육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즉 2025년 아동·가족 예산 증가의 상당 부분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 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양육 가구는 그 혜택을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비록 재정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지만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아동 양육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2021~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2025년 예산안에서 청년정책 사업의 주요 변화를 검토하였다. 2025년 예산에서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소득 9구간까지), 빈 일자리 3종 패키지 도입, 청년도약계좌 확대 등 기존의 일자리·주거 중심 정책에서 교육 및 자산 형성 지원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청년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 예산과 사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정책이 내역 사업 수준에서 운영됨에 따라 자료 활용 및 분석이 어려운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수립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과 시행계획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예산·사업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정책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20대 핵심 과제인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의 도약 지원과 청년 도약 지원을 중심으로, 일자리 관련 주요 사업을 검토하였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확충 및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완화 등을 꾀하였다. 또한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자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빈 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를 신설하였다. 민간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재정 지원 일자리는 근로를 지속하는 데 유용한 만큼 물량을 늘리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일정 부분 긍정적이다. 하지만 재정 지원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의 고용률 제고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낮은 임금 수준으로 대표되는 낮은 일자리의 질 문제를 외면하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 위주의 청년 일자리 지원 대책이 성공하려면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근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지원 인력과 기관에 대한 예산 확충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가구 규모별·유형별로 주관적 빈곤선(최소생활비)을 산출하고 이를 정책적 빈곤선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문에서는 라이덴 방식, 즉 본인 가구에서 ‘근근이’, ‘그럭저럭’, ‘적절한 수준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생활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문항을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대체로 2003년과 2021년에 1인 가구와 ‘그럭저럭’ 주관적 빈곤선이 가장 높은 비율로 상승했다. 둘째, 정책적 빈곤선은 여전히 ‘근근이’ 최소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2003년에 비해 2021년에 둘 간의 격차가 크게 낮아짐으로써 적절성이 개선되었다. 셋째, 2021년 기준으로 정책적 빈곤선 대비 ‘그럭저럭’ 생활비의 배율은 1인 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인 가구에 비해 청장년 가구의 주관적 빈곤선 수준이 일관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3년에 비해 2021년에 상대적 격차는 줄어들었다. 주관적 빈곤선은 공공부조 선정과 급여의 적절성 평가 기준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평가 도구로서 주목해 보아야 한다.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각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