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구보고서 2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 연구

이상정

주요 내용

2024년 2월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18세 이전 중간퇴소 아동·청소년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실효성이 낮고 자립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현황 및 지원 실태조사 및 인터뷰, 영국·독일·미국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지립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 통합적 정보공유 체계 구축,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게이트웨이 단일화, 보건복지부 관할 시설 우선 보호 조치, 맞춤형 지원 강화,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특별법 제정 및 자립준비청년 개념 재정의, 단일 부처내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지원 사각지대와 서비스 격차 해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정세정

주요 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 및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일선 현장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보장현장 모니터링 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모이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4년은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사업이 시작된 지 열여섯 번째 해이며,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첫 번째 포럼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지자체 대응과 관련하여 고독사 발굴·관리, 사업 운영, 사업 지원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포럼에서는 지역의 긴급복지지원사업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긴급복지지원 사업 전반, 지자체 자체 긴급복지지원 유사사업, 시군구-읍면동-민간 영역 간 협력 관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마지막 세 번째 포럼에서는 저소득층의 부채/금융 문제 관련 실태 및 지원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사례와 쟁점, 향후 저소득층 부채금융 문제의 양상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