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구보고서 6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OECD 지표를 활용한 「아동친화동네」 국제 비교 연구

신윤정

주요 내용

본 연구는 OECD가 제시하는 아동친화동네의 개념과 모니터링 지표를 기반으로 국내 자료를 수집하여 국내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비교를 수행하고 한국의 위치를 확인하여 아동친화적인 동네 구현을 위한 OECD 이니셔티브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 가용한 자료원을 소개하고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 자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OECD 주요 회원 국가 간 비교 그리고 국내 지자체 간 비교를 통해 아동이 직면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국내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2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성과 향상을 고려한 사회보험의 정책방향 모색

하솔잎

주요 내용

인구 위기로 인해 공적연금 제도 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정책환경 변화와 제도 간 관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정책대안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기대수명과 같이 생애 급여 수급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이 공적 건강보장 시스템 뿐 아니라 개인의 소득수준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면, 이를 반영했을 때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는 어떠한 양상을 띄게 될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의료보장의 국민 건강수준 증진 성과를 고려하여 사회보험 지출의 배분 결과를 전망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3

광역자치단체 복지행정의 조직 체계 및 인력 운영 진단 연구

김회성

주요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 복지행정의 조직 체계 및 인력 운용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 연구 고찰과 지자체의 조직 및 인사 관련 제도 검토, 광역자치단체의 복지 부문 관련 예산·직제·인력 현황 분석, 조직 체계 및 인사 운영 관련 이슈 진단, 복지행정 직무 분석 등을 제시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광역자치단체 복지행정의 중점 기능 및 역할의 명확화와 조직·인력의 확충 및 상향 평준화, 지역사회보장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라는 3대 발전 방향과 8대 정책 과제를 제언하였다.

4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 연구

배재용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수요자와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수요자와 사람 중심 의료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보건의료 관련 주요 국제 기구의 공식 보고서에 제시된 수요자와 사람 중심 보건의료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주요 전략을 고찰하였고,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우리나라의 수요자와 사람 중심 보건의료와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요자와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5

인구고령화에 따른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제도화 방향

김희년

주요 내용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방문진료의 필요성이 커진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이를 적정히 제공할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다양한 사업을 도입해 왔으나 각 사업이 일관된 목적 없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빠르게 증가하는 재택의료, 방문진료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필요에 발맞춰 이 연구보고서는 국내 사업 현황을 정리하고, 해외 사례를 검토해 우리나라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 제도화 방향을 제언한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주요 개편방안 효과 분석

이원진

주요 내용

이 연구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편 방안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격차 해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장가구 범위 축소,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사업소득 기본공제율 인상, 재산조사 완화, 신청주의 폐지 등과 같은 주요 개편 방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