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지 『보건사회연구』 제45권 제1호 발간

『보건사회연구』 제45권 제1호 게재논문 목록

순서

논문제목

저자 (*: 교신저자)

1

타 지역 대학진학이 혼인이행에 미치는 영향: 4년제 대졸자를 중심으로

배호중(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은모(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혼인이행, 인구이동, 한국노동패널(KLIPS), 생존분석, 지역차이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현재 대한민국에서 타 지역으로의 대학진학이 청년들의 혼인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낮은 혼인율과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분석 결과, 고등학교 당시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으로의 진학이 혼인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고등학교 당시 거주지와 40km 이상 떨어진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 혼인이행 위험비가 낮게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지역 불균형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와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졸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서울시 의료기관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현황 분석: 홈페이지 게재 내용을 중심으로

탁지원(서울여자대학교 학사과정)

김서현(서울여자대학교 학사과정)

민기단(서울여자대학교 학사과정)

장수영(서울여자대학교 학사과정)

오준형(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황,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방침의 수립과 공개가 미흡하거나 인터넷상에서 확인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료기관 규모별 법적 준수 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을 분석한 결과, 2차와 3차 병원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가 거의 모든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1차 병원의 경우 이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 규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 수준에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1차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가 미흡함을 밝혀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본 연구는 의료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확히 수립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자동 생성기 개발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환자 신뢰를 증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3

청년의 주관적 계층 인식과 자녀계획에 관한 연구: 공정성, 신뢰도 인식의 젠더 차이를 중심으로

남보영(연세대학교 교수)

최윤희(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신자현(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 주관적 계층 인식, 자녀계획, 공정성, 신뢰도, 젠더 차이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본 연구는 저출생 시대에 청년들이 자녀를 가질 계획을 세우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주관적 계층 인식과 사회 공정성 및 신뢰도 인식이 자녀계획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연구는 주로 자녀계획 실태 파악 위주로 진행되었고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남녀 청년의 자녀계획 차이를 살펴봄과 동시에 주관적 계층 인식과 자녀계획 간의 관계에서 공정성 및 신뢰도 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주요 발견은 여성 청년이 남성 청년보다 자녀계획을 가지는 비율이 낮고, 여성의 사회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 인식이 남성보다 낮다는 점이다. 특히 주관적 계층 인식이 낮은 여성 청년의 경우, 사회 공정성과 신뢰도 인식이 자녀계획에 중요한 완충 효과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성 청년들이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중요하게 여겨 이러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때 자녀계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년들이 긍정적인 가족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조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주관적 계층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 역시 필요하다. 특히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및 경제적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 세대가 자녀계획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울과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임유나(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연구원)

이태진(서울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이중차이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우울, 주관적 건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의 각 지역에 차별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제조업 중심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경제적 충격 정도가 달랐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위기가 개인의 정신건강과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했다. 이에 이중차이분석을 활용하여 금융위기의 건강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금융위기의 건강 영향이 지역의 산업구조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의 우울 가능성이 타 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 주민들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열악했다. 이는 경제위기의 충격이 지역 특성과 결합하여 개인의 건강에 차별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건강 영향을 지역별 차이에 초점을 맞춰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경제위기 대응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제조업 기반 지역에는 산업구조 다각화와 함께 포괄적 건강 지원 정책이 통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과 의료 접근성 제고가 중요하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형성된 사회적 연대감을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1인 가구 청년 임금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주거 불안정의 조절효과 분석

양연재(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송인한(연세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1인 가구 청년 임금근로자, 고용 형태, 우울, 주거 불안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1인 가구 청년층의 급격한 증가와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맥락에서 이들의 고용 불안정과 주거 불안정이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보다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거 불안정을 경험한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보다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주거 불안정을 경험한 경우, 고용 형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고용 불안정과 주거 불안정이 결합할 때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심화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개별적으로 다루었던 고용 불안정과 주거 불안정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과 함께 주거 지원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시·일용직 청년들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거 불안정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고용과 주거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6

약물중독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정: 귀인정서이론과 접촉가설의 적용

김선자(경상국립대학교 박사과정)

서미경(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약물중독, 책임성, 분노, 두려움, 동정, 도움의향, 사회적 거리감, 접촉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사회적 낙인은 사회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부정적 속성이나 특정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가치절하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약물중독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회피하고 삶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한다.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중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인하며 약물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의 낙인과정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진 귀인정서이론과 접촉가설이 적용하여 이론이 검증되는지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약물중독(자)에 대한 책임성 인식이 분노와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동정을 약화시켜 사회적 거리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책임성 인식이 두려움과 동정을 매개로 도움의향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접촉수준이 동정을 증가시켜 사회적 거리감을 낮추고, 도움의향을 높이는 경로만이 의미 있는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접촉가설은 매우 일부에서만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약물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대중을 교육하고, 중독 당사자들이 자신의 회복노력을 드러내는 접촉이 의미 있는 낙인 극복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독자의 회복노력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려는 미디어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다

7

중년기 고용의 질이 노년기 다차원 빈곤에 미치는 영향

현옥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광열(안성시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중년기, 고용의 질, 노년기, 다차원 빈곤, 집단중심추세모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생애과정 관점에서 중년기의 근로가 노년기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노인빈곤 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중년기의 근로는 고용의 질로, 노년기 빈곤은 다차원 빈곤으로 살피어 노인빈곤을 야기하는 원인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집단 내에서도 고용의 질이 더 낮은 집단이 노년기 다차원 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근로자가 노동시장 내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고용의 질적인 수준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중년기 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 고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실업급여의 기간 확대, 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 여성노인의 빈곤화 방지를 위한 사회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8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과 범불안장애의 관계

이현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전종설(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청소년, 마약, 약물중독, 범불안장애, 성향점수매칭(PSM)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이 급증하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청소년기의 마약류 사용은 청소년의 신체적 성장을 저해하고, 정신 사회적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마약류를 처음 사용한 연령이 낮고 심하게 사용할수록 강박적인 사용단계로 진행될 수 있으며 더 많은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과 범불안장애의 관계성을 탐색하기 위해 마약류 사용 집단과 비사용 집단으로 나누어 범불안장애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연구 결과,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과 범불안장애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학업성적, 경제 상태 또한 범불안장애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마약류 사용 집단은 비사용 집단에 비해 범불안장애 평균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 마약류 사용이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적 예방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마약류 사용과 정신건강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 지원 네트워크 강화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예방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근절에 대해 힘써야 한다

9

산재 노동자의 노동시장 지위 회복 영향 요인 분석: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최서영(서강대학교 박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 산재 노동자, 직업 복귀(RTW), 노동시장 지위, 지위 회복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 연구는 산재 노동자의 지위 회복 양상이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분석 결과, 상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율이 높지만, 원직 미복귀 시 장기적인 지위 하락을 경험했다. 중하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율은 낮지만, 재취업을 통해 비교적 원만하게 지위를 회복했다. 또한 상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 여부만, 중하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 여부뿐 아니라 근로 능력 감소 정도가 지위 회복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이번 연구는 직업 복귀 지원 정책이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다르게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재해 이전과 동일한 노동시장 지위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관련 정책이 더욱 세심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10

1인 가구의 의료수요 발생과 미충족의 결정요인: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표본선택 프로빗 분석

박채린(충북대학교 석사과정)

김현우(충북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 1인 가구, 의료수요, 미충족 의료수요, 파편화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 연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이들이 의료수요와 미충족 의료수요 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들이 간과한 의료수요 발생 과정과 지역 수준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1인 가구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청년 1인 가구는 의료수요를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하지만, 일단 의료 수요가 발생하면 그것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농촌에서는 지역사회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아지는 반면, 도시에서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새롭게 밝혀졌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연구는 청년 1인 가구와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 시간 확대, 유연근무제 확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다양한 접근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1인 가구가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구체적 이유를 밝히는 후속 연구 또한 요구된다.

11

재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민성(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우경미(서울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재난, 외상 후 스트레스, 사회적응, 재난심리회복지원, 조절효과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재난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적응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는다.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이 이를 완화할 수 있지만, 이들 간의 구체적 관계를 다룬 연구는 미비하였다. 또한, 현재의 국내 지원체계는 주로 일회성에 그치는 등 피해자들이 인식하는 충분성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와 사회적응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응이 낮아졌는데, 재난 피해자들이 충분한 심리지원을 받았다고 인식할수록 그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교육 수준 등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응 수준이 달랐으며, 재난 이후 시간이 오래 경과하더라도 사회적응 수준이 자연스럽게 높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심리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재난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심리회복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종단적 연구와 정책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2

다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연구

김현수(전북연구원 연구원)*

복혜리(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 다자녀, 양육경험, 다자녀 정책, 질적 메타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다자녀 정책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다자녀 가족의 경험, 정책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혼자의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다자녀 지원 방향을 탐색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다자녀 정책의 변화과정을 고찰한 결과, 제2차 기본계획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미흡하였고, 제4차 기본계획이 시행된 이후 다자녀 정책이 확대되었다. 질적 메타분석 결과 다자녀 가족의 정책 요구는 다자녀 기준 확대, 다자녀 양육에 대한 촘촘한 지원, 다양한 돌봄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등 다자녀를 기준으로 혜택 증대를 원하였다. 다자녀 양육에 대한 부정적 시선, 자녀 양육을 어렵게 하는 근로환경 등 사회인식 전환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다자녀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자녀’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법률에는 다자녀 정의와 함께 다자녀 현황 파악을 위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등을 포함하여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교육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실시할 수 있는 다자녀 양육 지원 검토와 시범 운영, 효과 분석을 통한 확대가 필요하다.

13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주요 국가 및 국제 사회의 대응: 한국 보건의료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우경숙(한양대학교 연구교수)

김윤희(인하대학교 교수)

신영전(한양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 보건의료 성과, 지속 가능성 프레임워크, 지속 가능성 지표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세계 각국은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평가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를 평가할 기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 연구는 미국, 영국, 캐나다 정책을 분석하여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미국, 영국, 캐나다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지표를 마련하고,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이 부족하며, 의료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 논의 등 환경 관련 목표 설정과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 보건의료 체계에 맞는 지속 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정책 효과를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정책이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절차와 기준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넘어 경제·사회·환경을 아우르는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4

코로나19 팬데믹과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경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

이승희(인제대학교 석사학위)

손창우(연세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장애인, 앤더슨 의료이용 모형, 성향점수매칭법, 미충족 의료경험, 코로나19 팬데믹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코로나19 팬데믹 속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건강의 위험에 더 노출되었지만 적절한 보호와 치료에는 배제되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2020년의 미충족 의료경험률은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동안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경험 변화와 장애가 미충족 의료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취약한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의료 접근성 지원 및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이후에 장애인은 미충족 의료경험률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비장애인은 오히려 감소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4배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경험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별 미충족 의료경험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5

중독 행동의 유형에 관한 연구

김용석(가톨릭대학교 정교수)*

안요셉(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오은정(가톨릭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조한나(가톨릭대학교 박사수료)

조우관(가톨릭대학교 박사수료)

박현정(가톨릭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김은서(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고현빈(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김성구(가톨릭대학교 박사수료)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중독 행동, 중독 유형, 돌봄형 중독, 쾌락형 중독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본 연구는 물질 중독(예: 알코올, 마약)과 행위 중독(예: 도박, 인터넷)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복합 중독 사례가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기존의 단일 중독 중심 연구로는 복잡한 중독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중독 행동 간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유형 분류를 시도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중독 행동은 크게 ‘돌봄형 중독’과 ‘쾌락형 중독’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돌봄형 중독’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거나 사회적 활동에 몰두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쾌락형 중독’은 즉각적인 쾌락 추구를 목적으로 외부 자극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러한 유형 분류는 중독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를 파악하고,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및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돌봄형 중독은 애착 유형이나 대인 관계 문제와 같은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쾌락형 중독은 충동성이나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6

학교 밖 청소년의 일상생활 경험에 관한 포토보이스 연구

장정은(이화사회과학원 비상임연구원)

심혜선(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학교 밖 청소년, 일상생활, 질적연구, 포토보이스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이, 변화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화된 학교 밖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그들의 목소리와 사진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해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본 연구는 기존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청소년의 시각에서 도전하고 성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들은 학교를 중단했지만 학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학교 밖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 배우는 ‘결이 다른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학교 중단 연령과 원인, 가족 상황 등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이들에 대한 접근은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7

자립준비청년 주거빈곤 유형과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 검증

천화진(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책지원관)

김지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원)*

신자현(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 자립준비청년, 주거빈곤, 유형화, 자살생각, 잠재계층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위해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자본의 부족으로 주거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공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주거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점차 주거의 기능이 확대되며 불안정한 주거환경이 정신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하여 이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주거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주거빈곤 유형화를 시도하고 유형별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정책 개입의 우선순위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 유형은 4개의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주거빈곤 측면에서 각 집단은 상이한 특징이 나타났고, 이 중 안정적인 주거로 명명할 수 있는 집단은 없었다.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건물에 구조와 성능에 따른 소음, 안전 등의 환경이 취약한 유형인 ‘주택구조성능 미달형’의 자살생각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자립준비청년의 자살생각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비 지원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며 주거지를 제공할 시 구조 및 성능이 갖춰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이외 주거지를 탐색할 경우 구조성능이 충족된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 등 과의 체계를 구축하여 주거지 탐색부터 안정적인 주거생활까지 연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18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미옥(전북대학교 교수)*

김현아(전북대학교 박사수료)

김현정(전북대학교 석사학위)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발달장애, 발달장애 자녀, 발달장애 부모, 자녀 살해 후 자살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살해 및 자살에 대한 기사가 종종 보도된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증가함에도 말이다. 이 연구는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실태 및 그 이면의 어렵고 힘든 현실을 드러내어, 보다 두터운 사회적 돌봄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한 것이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상황에 더욱 취약하며, 부모의 돌봄부담과 우울, 자녀의 도전행동 등과도 관련이 있다. 자살 시도 이후 그 결과도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서, 자살생존자 등을 위한 지원체계도 필요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사회적 재난 등에 대비한 사전 대응방안 마련, 부모의 돌봄부담 감소 및 정신건강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 자녀 살해 시도 후 생존자 등에 대한 지원과 연구 등을 통한 통합사례관리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19

가구변동의 인구학적 맥락과 요인 분해: 2000~2020년

우해봉(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가구변동, 인구변동, 가구주율, 인구분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단위로서 가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1인 가구 등 최근 들어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지만,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가구변동의 전반적인 추세와 세부적인 양상에 관한 경험적 분석이 매우 부족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2000년 이후 20년의 기간에 걸친 가구 수 증가에서 독립적으로 가구를 형성하는 성향(가구주율)의 증가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인구분포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분석 결과는 또한 가구주율 변화와 인구분포 변화의 영향이 성-연령-혼인상태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인구정책은 물론이고 돌봄, 노후소득보장, 불평등, 주거, 환경 등 가구변동은 인구의 증감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변동의 추세와 양상에 조응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생애과정에 걸친 다양한 가구 유형 간의 전환 패턴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20

한국 어린이병원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증진 방안: Seacrest Studios 도입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연구

이규리(경희대학교 학사과정)

양서윤(경희대학교 학사과정)

최혜원(경희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Seacrest Studios, 어린이병원, 병원 환경, 기부, 심층 면담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중증 질환을 앓는 환아는 병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이들을 곁에서 돌보는 보호자 또한 심리적 고립과 정서적 소진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 어린이병원에서는 이러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다. 더불어 병원 기부 역시 치료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환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Seacrest Studios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상급종합병원 전문가들의 인식을 통해 유사 프로그램의 도입 가능성과 기대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전문가들은 Seacrest Studios가 환아에게는 자기표현과 정서적 회복 기회를, 보호자에게는 돌봄의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쉼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병원을 보다 치유적인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미디어를 활용한 외부와의 소통은 어린이병원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심리정서지원과 기부 문화 증진 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향후 Seacrest Studios와 같은 미디어 기반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을 국내에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의료윤리, 형평성 문제 등 제도적·문화적 과제에 대한 다중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지속 가능한 기부 구조를 함께 마련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어린이병원이 단순한 치료 중심 공간을 넘어, 환아와 보호자가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 환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사회적 관심이 함께 모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