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구보고서 7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계층적 차이

최선영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초기 성인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 실태, 지원에 대한 인식,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가치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자녀의 초기 성인기로까지 부모의 역할이 확장되고 역할범위도 넓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계층적 지위에 따라 물질적 지원과 비물질적 지원 모두 격차를 보이는 것도 중요한 발견이다. 부모와 자녀 모두 이념적으로는 자립적인 세대관계를 지향하면서도 부모의 지원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광범위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와 계층, 이념과 현실 등이 교차하는 가운데 부모 지원의 확대와 불평등의 심화 가능성이 놓여 있는 것이다.

2

행복 및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김성아

주요 내용

한국은 경제 발전 수준 대비 국민이 누리는 행복 수준이 낮은 국가로 알려져 있고 다차원적인 삶의 질은 불균형하게 발달해 있다. 이 연구는 서베이로 측정하는 행복 수준은 조사방법이나 조사 문항 배열 순서에 영향을 조사실험으로 검증하고, 행복과 삶의 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연구진은 뉴질랜드의 웰빙 예산(well-being budget)과 같이 한국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사회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해,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 방법과 구체적인 정책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3

사회보장 재정 배분의 장기적 변화 특성과 개선 방향

강신욱

주요 내용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사회보장 분야의 중앙정부 지출 변화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재정DB>를 구축하였고 사회보장지출의 대상별, 급여 유형별, 수혜 연령층별 재정지출 배분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령층별 주요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재정지출의 변화를 비교하여, 향후 재정지출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4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II : 기술, 인구, 기후 변화의 도전

김기태

주요 내용

한국의 복지국가는 세 가지 메가트렌드에 직면해 있다. 기술변화, 인구변화, 기후변화다. 이번 연구는 세 가지 요인이 각각 그리고 함께 신·구 사회적 위험을 강화·완화하는지를 분석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위험의 개념을 검토하고, 현재 한국 복지국가의 현주소를 짚었다. 그리고 본문의 세 개의 장에서 각각의 변화가 신·구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 즉 ‘3세대 사회적 위험’을 어떠한 형태로 형성하는지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변화가 상호작용하면서, 혹은 서로를 매개하면서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여섯 가지 유형의 제3세대 사회적 위험을 제시했다.

5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주보혜

주요 내용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진행으로 사회전반의 위기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인구정책의 전면적 재편을 요구받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한국보다 앞서 경험하고, 국가적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한 독일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은 1990년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던 국가였지만, 보육시설 확대, 부모수당 도입 등 가족정책 개혁의 성과로 저출산 대응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었다. ‘동등한 생활조건(Gleichwertige Lebensverh？ltnisse)’ 확보를 골자로 하는 지역정책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 전략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온 것이 특징이다. 이민정책에서는 숙련인력확충법을 도입하면서 이민자에게 매력적인 나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본격화하는 한편, 이민자의 장기적 적응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6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례 연구

황남희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인구감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본은 육아지원정책과 지방창생정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계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고도 인재 유치, 지방 이주지원, 빈집 문제 대응, 쇼핑 난민 대책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공통된 문제를 겪는 한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연구진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개선, 외국 인력에 대한 지역 인지도 향상 노력, 민관 협력과 통합적 접근, 쇼핑 난민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7

2024년 빈곤통계연보

여유진

주요 내용

빈곤 및 불평등 지표는 취약계층과 사회정책 대상자의 규모 및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동시에 소득분배구조의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여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빈곤 및 불평등의 주요 지표 통계와 각 지표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