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구보고서 7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코로나19가 취약층 고용과 소득에 미친 영향 국제비교

김현경

주요 내용

이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5개국(독일, 영국, 미국,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유사한 위기에 대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한국은 필수 대면업종과 재택근무 가능한 업종 비율이 낮으며, 비필수 대면업종과 자영업 비중이 높아 팬데믹 위기에 취약한 환경이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자, 임시？일용직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유지지원금 사용 부담 완화를 통한 활용도 제고, 고용의 내적인 유연성 확대를 위한 근로시간 청구권 확대와 시간제 사회보장성 강화, 유급 휴가？휴직 제도의 포괄성과 접근성 강화 통해 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 자영업자와 비정형 취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제안한다.

2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최혜진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인구총조사 국적 통계를 활용해 읍·면·동 단위의 ‘인구다양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배경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뿐 아니라 수도권 공단을 넘어 농？어촌과 관광지 등 다양한 지역·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영유아(0~5세)에서도 외국인 자녀 비중이 크게 늘어, 가족 단위 이주와 정착이 더욱 활발해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주배경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저출산으로 전체 공급 여건은 다소 개선됐지만, 외국인·다문화 가정이 집중된 동네 상당수에서는 ‘높은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현상이 여전했다. 실제 이용률 역시 내국인 영유아는 약 60%인 반면, 외국인 영유아는 40% 수준에 그쳤다.

요인 분석 결과, 지자체의 추가 보육료 지원과 가까운 다문화·가족센터 설치는 이주배경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렸다. 결혼이민자 가구 비중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상승한 점도 지역 네트워크와 정보 통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다만 복잡한 절차, 한글 중심 안내, 통·번역·문화중개 인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혜택을 놓치는 가정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시설 확충과 비용 지원을 넘어 ‘문화적 수용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통합 정책이 요구된다.

3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탐색 연구

이주연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공공화 이후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인력의 의사결정 과정과 경험을 탐색하고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인력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론적 모델과 의사결정 관련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심층 인터뷰와 비넷(Vignette)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접수-학대판단-아동분리-사례종결 등의 의사결정 현황과 경험을 파악하고 의사결정 저해요인 등 쟁점을 도출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국외 아동보호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운영방식을 토대로 국내 쟁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의 의사결정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4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 및 활용방안 연구

박성준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현황을 진단하고 지표 체계의 개선 방향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사례와 지표 구조에 대한 검토를 통해 주요 관리 과제를 도출하고, 지표의 효율적 운영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간 정보 활용 격차를 해소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을 제안하였다.

5

보건의료체계 회복탄력성 평가 연구

신정우

주요 내용

이 연구는 ‘보건의료체계 회복탄력성’의 개념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2024년에 OECD, EU, WHO 유럽 지역사무소가 공동으로 제시한 프레임워크(A Practical Handbook for Resilience Testing)에 따라,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가 직면한 사회적, 지정학적, 환경적 충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6

중장기 노후빈곤 전망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류재린

주요 내용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중장기 노후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망모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빈곤의 개념, 측정 지표, 분석 및 전망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중장기 노인빈곤 전망모형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내생적 노동공급 결정을 반영한 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모형, HA-OLG)을 활용하여 연금 및 공공부조의 소득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동태적 미시모의실험 모형(Dynamic Microsimulation Model)인 KIHASA SIM을 개선하여 중장기 노인빈곤을 전망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이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노인빈곤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현재 노인세대의 빈곤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위해 연금 사각지대 해소, 가입기간 확대, 자격관리체계 개편, 노동시장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7

개인의 행태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하솔잎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사회보장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현금지원사업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현금복지사업은 과거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보장 중심에서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수당 형태의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재정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그 효과에 대한 점검과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별히 아동수당이나 출산장려금 같이 보편적 수당의 형태로 지급되는 사업의 경우 미시적 관점에서 공적 이전, 즉 가구에 대한 추가적 소득지원의 효과는 뚜렷하지만 해당 사업들이 당초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같은 현금 복지사업들이 과연 당초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 및 가구의 의사결정, 혹은 행태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공통적 함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