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지 『보건사회연구』 제45권 제2호 발간

Editorial

노인 빈곤, 계속 낮아질 수 있을까?

Can We Continuously Reduce Elderly Poverty?

▣ 주요내용

통계청(2025)의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2021년 37.6%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2010년대에 노인 빈곤이 감소한 데는 국민연금의 성숙, 기초연금 인상 등과 같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강화가 주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최근 3년 동안 노인 빈곤의 감소세가 멈췄고,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다.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보면, 국민연금·직역연금과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최근 정체하거나 약해지고 있다.

2010년대에는 공적이전의 효과가 강화하면서 노인 빈곤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지만, 2020년대에는 공적이전의 효과가 정체·약화하면서 노인 빈곤의 감소 추세가 멈췄다. 2010년대에 노인 빈곤이 낮아진 것도, 2020년대에 노인 빈곤이 낮아지지 않은 것도, 공적이전 때문이다. 결국, 노인 빈곤의 증감은 국가가 노후소득을 얼마나 잘 보장하는지에 달려 있다. 공적이전의 확대 없이 앞으로 노인 빈곤이 감소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건사회연구』 제45권 제2호 게재논문 목록

순서

논문제목

저자 (* : 교신저자)

1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다차원적 노쇠 예측 요인 연구: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기반으로

한상윤(세명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 노쇠, 지역사회 거주 노인, 의사결정나무 분석, 통합돌봄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인 노쇠의 예방과 관리는 초고령사회에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과제이다. 특히 노쇠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단편적으로 보기보다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노쇠 위험을 높이는 주요 패턴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노쇠 예방 전략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노쇠를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주관적 건강 상태, 수면의 질, 교육 수준, 영양 상태 등이 노쇠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노쇠는 단일 원인이 아닌, 다양한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을 본 연구는 밝혀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노쇠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노인의 기능 상태, 건강 인식, 수면과 영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노쇠 예방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민과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2

1인 가구 여부와 우울의 관계는 연령에 따라 차별적인가?: 소득, 친분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의 역할

김진영(고려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우울, 1인 가구, 연령, 가구소득, 조절 효과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급증해 오고 있는 1인 가구 중 우울에서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연령집단을 식별하는 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이러한 우울에서의 불이익이 왜 특정 연령집단에서 더 큰지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우울 수준이 더 높았으며 이 격차는 노년층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패턴은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설명되었다. 첫째는 소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노년집단으로 갈수록 커졌기 때문이었고, 다음으로는 1인 가구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노년층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더 나빠졌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본 연구는 독거노인에게 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생활 동반자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예: 공유주택, 공동거주제 등)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둘째,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 강화 정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셋째, 독거노인의 사회적 친분관계를 강화하고 가족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심리상담 및 가족상담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3

알코올중독자의 교차중독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윤지영(이화여자대학교 비상임 연구원)*

전종설(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알코올중독, 교차중독, 복합중독, 대체중독, 질적 사례연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본 연구는 연구자의 임상 경험 중 접했던 여러 교차중독 사례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중독 대상의 확대와 접근성 향상 등 교차중독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도 국내 관련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국내 대표적 중독질환인 알코올중독자의 교차중독 경험을 바탕으로 교차중독의 발생 맥락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 개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알코올중독자의 교차중독 경험은 점차 회복으로 나아가는 니코틴 교차중독과 계속해 중독의 악순환의 굴레를 속에 머무는 다중교차중독의 형태로 확인되었다. 이 두 유형은 교차중독의 발생과 순환, 확장의 맥락에서 사회적 환경, 기질적 취약성, 정신건강 수준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알코올 이전에 경험했던 중독이 알코올과 순환적으로 나타나거나, 다른 중독 대상에 대한 모순된 인식, 폐해가 적다고 인식되는 니코틴과 게임, 스마트폰 등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교차중독의 확장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소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알코올중독자의 금연을 비롯한 다양한 중독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중독재활 개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강화와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특히 중독가족력 및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평가와 사례관리 시 교차중독에 대한 모니터링, 중독전문가 대상 교차중독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4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주민주도형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 증례 시리즈 연구

최지희(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 연구원)

장숙랑(중앙대학교 교수)*

박수잔(인하대학교 조교수)

황종남(원광대학교 부교수)

최은희(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 연구원)

최수현(중앙대학교 박사수료)

김민경(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 연구원)

김석규(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 연구원)

한금희(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 연구원)

박선영(중앙대학교 박사수료)

박주희(원광대학교 석사과정)

김종우(원광대학교 석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 보건복지, 통합돌봄, 주민주도, 사례관리, 증례연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지역 주민이 노인 통합돌봄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초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인 정읍시는 돌봄 시스템의 인력 부족과 보건·복지 서비스 사각지대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주민이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인구감소지역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지역 주민은 노인의 보건·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며,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의 돌봄서비스에서는 서비스 계획 수립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주체 불일치로 인해 파생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주민은 대상자 측면에서 그들과 가까운 곳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며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법률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조직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개입이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5

청소년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이 진로 미성숙에 미치는 영향: 가구 경제수준에 따른 불안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래혁(순천향대학교 교수)

이재경(국립경국대학교 부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진로 미성숙, 불안, 가구 경제수준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청소년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은 진로 성숙을 저해하여 성인기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경우 더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이 진로 미성숙에 미치는 영향과 그 메커니즘을 규명해 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전국에서 선별된 재학 청소년 5,937명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미성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의 수준이 높아지면 불안의 수준이 높아지고, 이어서 진로 미성숙의 수준이 높아졌다. 더해서 청소년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이 불안을 통해 진로 미성숙에 이르는 매개효과가 가구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남을 밝혀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학교와 청소년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을 선별하고 지원하는 ‘선별-의뢰-개입(서비스 제공)-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서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을 고려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업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더해서 이와 같은 지원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6

탈시설 장애인의 고립감의 구조: 건강 상태, 시설화 경험, 지원제도 체감도, 사회자본 및 고립감 간의 관계

전근배(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조한진(대구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탈시설 장애인, 고립감, 시설화 경험, 지원제도 체감도, 사회자본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 연구는 집단생활시설에서 살다 퇴소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고립감의 원인과 경로를 찾기 위해 건강 상태, 시설화 경험, 지원제도 체감도, 사회자본, 고립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 상태, 시설화 경험, 지원제도 체감도가 고립감에 영향을 주었다. 시설화 경험이 높을수록 탈시설 이후 지원제도 체감도가 낮았으며, 지원제

도 체감도가 낮을수록 사회자본은 낮고 고립감은 높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장애인이 시설화 경험을 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탈시설 이후 시설화 경험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7

종사상 지위에 따른 코로나19 유행 기간 우울수준의 변화

박주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박나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은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코로나19, 우울장애, 종사상 지위, 정신건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코로나19 유행 기간 종사상 지위와 우울수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국가재난상황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분석 결과, 종사상 지위에 따라 우울 수준과의 연관성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기간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8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종별 비교

장성현(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직무만족, 취업 노인, 최장기 근로직종, 성향점수 매칭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노인의 근로직종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이에 고령자 정책에서 노인이 가장 오래 일했던 직종을 연계하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최장기 종사 직종에서 일하는 노인의 만족도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 연구는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의 일치 여부가 직종별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취업 노인이 최장기 근로직종에 종사할 경우 직무만족도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문·관리·사무직 및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노인은 최장기 근로직종과 일치할 경우, 직무만족도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농림어업, 기능원·장치기계조립종사,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취업 노인의 경우에는 최장기 근로직종이 일치했다고 해서 직무만족도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종에 따라 퇴직 후 같은 직종에서 재취업을 하더라도 일에 대한 만족도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취업 노인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애노동경력을 고려한 다양한 직종의 고령자친화기업이 증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관리·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 종사 노인과 같은 퇴직 전문인력을 세분화하여 고령자친화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이고,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의 점진적 확대를 제안한다. 또한 적합 직종을 발굴하고 직업별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취업 노인이 어느 직종에서든 만족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9

성별 임금격차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구남규(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성별 임금격차, 출산율, 대체효과, 소득효과, 이원 고정효과 모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 들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성별 임금격차와 출산율이 가파르게 감소했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여성의 임금 상승은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대체효과로 인해 출산을 감소시킨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최근 급격히 감소한 성별 임금격차와 출산율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진행되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전통적인 견해와 마찬가지로 성별 임금격차가 감소할 때 출산율이 감소하는 관계를 보인다. 하지만 고용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성별 임금격차가 감소할 때 반대로 출산율은 증가하는 관계를 보인다. 이는 여성 임금 상승이 기회비용으로 인해 출산을 감소시키는 대체효과가 존재한다는 것과 동시에,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확률이 충분히 낮다면 소득효과로 인해 출산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오직 성별 임금격차 감소를 위한 노력만을 한다면 대체효과로 인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여성 임금 증가로 인한 소득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정착을 통해 노동시장 이탈 확률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증가한 노동소득으로 시장에서 양질의 비용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0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강의영(서강대학교 박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 성향점수매칭, 차분법, 손상의 위계, 노동취약성

이 연구는 왜 했을까? 2010년 도입된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기업체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인센티브형 제도)가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단순한 양적 증가를 넘어, 질적 증가도 가져왔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의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성향점수매칭, 이중차분법, 삼중차분법 분석 결과는, 해당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양적으로는 증가시켰으나, 상용근로 가능성은 오히려 감소시켰고, 임금과 직업지위 개선 효과는 가져오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또한 장애유형별로 분석했을 때, 정신적(발달, 정신) 장애인이 모든 지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가 가져오는 일자리의 양적 증대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중증장애인, 특히 신체내부 및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안정성과 직무적합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11

근로시간 분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OECD 19개국 결합시계열분석을 중심으로

남재욱(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근로시간, 출산율, 노동시장, 결합시계열분석, 매개효과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일반적인 한국사회의 상황에서 노동시간 체제의 전환은 노동자의 삶의 질뿐 아니라 저출산과 재생산 위기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분석 결과, 장시간 근로는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며, 여성의 근로시간뿐 아니라 남성의 근로시간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과 출산율의 관계는 총근로시간보다는 근로시간의 분포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보다는 표준적 근로시간의 단축이 출산율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통해 근로시간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했지만 향후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여성의 단시간 근로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표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12

청년의 사회 갈등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채림(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사회 갈등 인식, 우울, 사회 신뢰, 청년, 정신건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한국 사회는 연령, 성별, 정치 이념 등 다양한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청년 세대는 사회구조적 영향을 크게 받는 세대로, 사회적 갈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정신건강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청년들의 사회 갈등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 신뢰는 사회 갈등, 그리고 우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적 자본의 주요 요소로 본 연구는 사회 갈등 인식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 신뢰가 매개 역할을 할 것을 확인하고 구체적 메커니즘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조사에 참여한 청년층 14,93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 갈등 인식은 청년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신뢰는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들의 사회 갈등 인식의 증가는 사회 신뢰를 감소시키며, 사회 신뢰가 감소할수록 우울이 증가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 갈등 완화와 사회 신뢰 감소를 위하여 적극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직장, 지역사회 내 갈등 해결 교육 추진, 공공 커뮤니케이션 촉진을 위한 공론장 마련, 그리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13

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관점에서 한국, 미국, 호주, 일본의 재가돌봄 제도 비교분석

한다정(연세대학교 박사학위)

김소윤(연세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기결정권, 자기주도돌봄, 재가돌봄, 제도 비교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자기결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노인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에 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미국, 호주, 일본의 재가돌봄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현재 문제점을 확인하고, 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경우,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선택지가 제한적이고,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실질적인 선택권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였으며, 의사결정지원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해외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과 호주의 경우, 의사결정지원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노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자기주도돌봄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돌봄 서비스 전달 과정에 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의사결정지원 제도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14

지방 거주 청년의 인구 이동 유형에 따른 혼인행태 분석: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를 중심으로

김가현(청주복지재단 전문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지방 청년, 인구 이동, 혼인,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청년인구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유입, 정착 행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혼인이 지역 정착의 주요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방 도시(청주시, 천안시, 전주시)에 거주 중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역이동 이력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혼인 이행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청주시와 전주시는 계속 거주 집단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 천안시는 타 시도 출신 청년의 유입이 활발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3개 도시 모두 최근 5년 내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층이 지역 내 계속 거주 청년층보다 혼인 확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지방 도시 간에도 경제·문화적 여건에 따라 청년층의 정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청주시는 기존 청년의 생활 안정과 주거 지원이, 천안시는 청년 유입 촉진과 장기 정착 전략이, 전주시는 청년 유출 방지와 일자리 창출이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

15

노인학대 피해경험 및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에 대한 분석

김정숙(건국대학교 시간강사)

이미진(건국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노인학대, 피해경험률, APC 분석,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의 추세를 살펴보고, 학대유형별 행위자 주체의 분포(배우자, 자녀, 친구·이웃, 기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더 나아가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연령, 기간, 코호트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2011∼2020년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신체적 학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신체적 학대를 행하는 주체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족이 아닌 친구·이웃이 행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신체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가족이 아닌 친구·이웃에 의한 학대에 대해서도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한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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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서비스 통합을 위한 다부문 협력: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에서의 시사점

허현희(고려대학교 미래건강연구소 연구교수)

이예인(신라대학교 조교수)

남만석(부산대학교 의학연구원 연구원)

최민혁(부산대학교 부교수)

윤태호(부산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다부문 협력, 소지역, 건강증진, 통합돌봄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보건과 복지의 통합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접근한 것이 대부분이며, 건강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가 일부 존재하고 있으나 사업 대상이 일부 지역이나 고령층,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인구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을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통합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미시적 수준에서는 실무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협력의 후순위화가 문제로, 이를 위해 다부문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였다. 중간 수준에서는 전문직 간 역할의 불명확성과 형식적 협의체 운영이 문제로, 전문직 간 위계와 문화 차이를 조정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이 요구되었다. 거시적 수준에서는 보건복지 정책 연계 부족과 운영 지침 부재가 장애요인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본 보건복지 통합의 과제는 주민참여의 활성화, 소지역 보건기능의 강화, 인구집단 기반 접근이다. 향후, 제한된 통합지원대상자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 인구집단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지역보건과 지역복지 통합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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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의료센터 접근성과 모자보건의료 지표와의 연관성: 모자의료 진료권을 중심으로

신한수(국립중앙의료원 주임연구원)

윤아리(국립중앙의료원 주임연구원)

박주원(국립중앙의료원 연구원)

서지우(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장)*

주요

내용

주요 용어: : GIS, 모자의료 진료권, Neonatal Intensive Care Unit(NICU), Maternal

Fetal Intensive Care Unit(MFICU), 모자보건의료 지표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지난 20년간의 저출산 정책은 미비한 성과를 보였고, 분만 인프라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역 간 분만 의료 접근성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 연구는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모자의료 진료권을 설정하고 지역 격차를 분석하여 정책적 지원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전국을 모자의료 특성을 반영한 31개 권역으로 구획할 수 있었고, 모자의료센터까지 이동거리가 긴 지역일수록 모자보건의료 지표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자의료센터 접근성과 모성사망비의 상관성이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후속 연구를 통해 분만 진료권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임산부의 현실적인 이동시간을 분석하여 의료 취약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고위험 산모의 연령 분포와 모성사망률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규명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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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교통 및 의료 환경에 대한 인식이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 재정자립도 수준별 비교를 중심으로

민동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원)

이혜재(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 미충족의료, 의료접근성, 지역환경, 환경인식, 다수준 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지역 환경이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료자원의 양으로 대표되는 객관적 환경이 주로 논의되었으나, 객관적 환경과 미충족의료의 관계는 일관적이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객관적 환경과는 구분되는 주관적 환경에 주목하였다. 특히 의료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교통 및 의료 환경에 대한 인식이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지역의 재정자립도 수준에 따라 하위군을 나누어 비교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지역의 교통 및 의료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에 따른 하위군에서도 지역의 교통 및 의료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효과는 일관되게 미충족의료 경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 인식과 의료기관 접근성 간의 상호작용은 재정자립도 하위군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재정자립도 낮음 지역군은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없었던 반면, 중간 지역군은 교통환경인식과 종합병원 접근성 간, 높음 지역군은 의료환경인식과 종합병원 접근성 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교통 및 의료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 자원의 조직화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실제 지역 주민의 의견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 및 의료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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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1인 가구의 지역공동체 경험과 웰빙: 질적다중사례연구

유승현(서울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1인 가구, 지역공동체, 도시, 웰빙, 질적사례연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현대의 대도시에서는 전통적인 지역공동체가 약화한 한편, 그들의 돌봄 역할과 회복력이 다시 주목받는다. 이 연구는 위기와 불확실성의 현 사회에서 지역공동체가 어떻게 그 의미와 역할을 재구성하는지 탐색하였다. 특히 웰빙 관련 주제에 관한 1인 가구중심 국내 대도시 지역공동체의 최신 사례들을 비교, 종합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1인 가구 지역공동체는 사실상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포함했고,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존재하기도 했다. 공동체에서 경험한 성장, 지역 애착, 좋은 이웃이 웰빙 증진 역할을 했다. 공간 자원은 지역공동체 활동을 강화했다. ‘느슨한’ 공동체의 속성은 형식과 성과에 매이지 않는 것,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드나듦과 역할이 자유롭게, 선을 넘지 않으면서 따뜻한 지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지역공동체의 다양성과 자율성에 대한 정책의 수용성이 필요하다. 정형화된 지원 기준과 방식, 산출·정량 중심의 평가는 공동체의 실제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다. 공동체가 활동하고 연계해 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지원 대안일 수 있다. 지역공동체의 지원 다각화를 위해서는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노력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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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

신동교(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의무기록부장)

김경이(엠닥 CEO)

지영건(차의과학대학교 교수)

이상규(연세대학교 교수)

김지만(을지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결핵, 재택의료, 재택의료 시범사업, 의료이용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결핵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본사업의 기틀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의 효과평가 및 고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결핵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보다 외래 방문 횟수, 입원일수, 응급의료 이용 횟수, 진료비 및 사망률이 낮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심층적 효과 평가를 위해 환자의 교육 참여도 및 순응도와 같은 중재기전과 임상정보 또는 치료이행도 등의 데이터와 연계한 혼합방법 연구를 통해 재택의료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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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치매 공적낙인 척도(K-DPSS) 타당화 연구

최선(아주대학교 박사수료)

박정수(아주대학교 부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치매낙인, 공적낙인, 치매태도, 치매인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치매는 인지 능력 감퇴에 독립성 상실과 돌봄 부담을 동반하고, 아직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다. 이로 인해 치매 관련 낙인은 질병 자체 외에도 환자, 가족, 일반 대중과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조기진단 및 개입을 방해한다. 본 연구는 사회인지모델에 기반하여 치매낙인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치매 공적낙인척도(DPS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20-69세 성인 1000명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어판 치매 공적낙인 척도(K-DPSS)는 총 11문항, 4개 하위척도(‘불편/두려움’, ‘불능/상실’, ‘비인격화’, ‘부담’ )로 구성되었다. 치매태도 및 지식, 연령주의, 노인접촉 경험과 의미 있는 관련성이 입증되었다. 성별, 연령, 결혼 여부로 치매낙인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고, ‘부담’ 요인은 여성, 40~60대, 기혼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치매낙인이 정서·인지·행동 측면에서 인구통계특성과 연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K-DPSS는 일반 대중의 치매낙인 현황을 파악하고, 낙인 완화 개입 및 정책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향후 70대 이상 고령층을 포함한 다양한 인구집단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서 치매인식 개선의 심리사회적 개입 및 정책 개발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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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자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 경험에 관한 연구

곽은영(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공공의료본부 팀장)*

채하나(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공공의료본부 파트장)

김민지(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공공의료본부 사원)

홍은솔(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공공의료본부 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근골격계 질환자 퇴원연계서비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질적연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퇴원 이후 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퇴원연계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근골격계 질환자는 만성 통증과 이동 제한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며, 지속적인 돌봄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필요하나 현재 서비스는 주로 만성질환자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골격계 질환자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 경험을 통해 퇴원연계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퇴원연계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인식 차이, 입원 초기 개입과 다학제적 접근의 중요성, 제공자 역량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의 차이, 퇴원 후 자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의 필요성이 핵심 주제로 도출되었다. 특히, 정보 전달의 부족과 서비스 수용성 저하, 실무자의 숙련도에 따른 차이 등이 서비스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효과적인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입원 초기 다학제 협력,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표준화된 실무지침과 지역 자원 정비, 자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단일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지역적· 질환적 한계가 있어 향후 근골격계 질환자 퇴원연계서비스를 시행 중인 전국 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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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이용자의 취약한 주거환경과 에너지빈곤의 관계: 패널로짓 분석

이정민(네바다대학교 리노캠퍼스 석사과정)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에너지빈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복지, 주거환경, 패널로짓모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에너지바우처는 한국의 주요한 에너지빈곤 완화 정책이지만, 이용자의 주거환경이 에너지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다.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이 에너지빈곤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음에도, 기존 정책은 소득 기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본 연구는 에너지바우처 이용자 가운데에서도 주거상태가 열악한 경우 에너지빈곤에 처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주거유형, 난방유형, 주거환경의 질이 에너지빈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단순한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에너지빈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음을 밝혔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향후 정책은 소득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학문적으로는 정량 분석을 보완할 수 있는 질적 연구와 지역적 차이 및 에너지 요금 구조 등 에너지빈곤의 맥락적 특성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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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의 실태와 미충족의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양현(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신지원(연세대학교 석사과정)

이무원(연세대학교 석사과정)

박혜연(연세대학교 교수)

배수영(연세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가족돌봄, 미충족의료, 실태, 연관성, 청년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가족돌봄청년은 학업, 취업,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 실태와 미충족 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다. 특히, 이들의 가족돌봄 경험과 미충족 의료 경험에 관한 실증적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어떤 변수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연구 결과, 가족돌봄청년은 비돌봄청년에 비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 인구가중치와 성향점수매칭(IPTW 및 Greedy matching)을 적용한 다양한 분석모형에서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최대 약 5배에 이르는 높은 오즈비가 도출되기도 했다. 이로써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역할 수행이 정신적·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건강권의 측면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국내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앞으로는 가족돌봄청년의 미충족의료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돌봄 유형, 강도, 시간 등 돌봄 특성과 객관적 의료 이용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정신건강 취약성을 고려한 정서적 지지 체계와,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의료복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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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 외상으로서의 마약중독과 회복 자원으로서 가족 역할: <뷰티풀 보이>를 중심으로

조한나(가톨릭대학교 박사수료)*

조수민(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애착 외상, 마약중독, 중독 가족, 회복 자원, 내러티브 연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마약 범죄와 청소년의 마약중독이 확산되는 사회적 현상에 주목했다. 중독자와 중독 가족의 경험을 다룬 『뷰티풀 보이』 회고록을 통해 아동기 애착 외상 경험이 마약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가족의 회복 자원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중독과 회복 과정은 나선형 구조로 진행되며, 각 단계는 이전 경험을 기반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중독자는 회복과 재발을 반복하며 점진적으로 자기 이해와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기능을 회복해 나가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중독자의 회복에 있어 가족의 지지와 치료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공동 의존에 빠지지 않고 중독자와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것은 가족 회복과 중독자에게 필수적인 과정이다. 회복은 상호 연관이 있으며 이는 중독자와 가족 서로의 삶 전체에서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함이 밝혀졌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본 연구는 중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과 사회적 차원의 적절한 개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독 치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독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개입 전략을 수립하여, 중독 인식 개선 프로그램, 중독 예방 교육, 다학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중독 회복적 관점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독자와 가족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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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 관련 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변준수(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연구원)*

고태준(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고혈압, 복약순응도, 체계적 문헌고찰, 건강신념, 만성질환관리사업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에 WHO 다면적 순응 모형을 적용하여, 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 관련 요인을 개인 차원에서부터 보건의료체계 차원까지 종합하여 조망하였다. 그리고 이로써,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층위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고혈압 환자의 공통적인 복약순응도 요인으로 고령/건강행동/자기효능감(환자요인), 동반질환(상태요인), 약물만족도(치료요인), 약제비부담/도시거주(사회경제적 요인), 환자-의료공급자 커뮤니케이션/만성질환관리사업(보건의료체계 요인)이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특히, 보건의료체계 요인은 환자에게 교육과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신념을 증진하여 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들에 의한 개별적 건강신념을 강화하는 동시에, 만성질환관리사업을 통해 이를 증대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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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범주 확장에 대한 검토: 만성질환의 장애인정을 중심으로

문영민(중앙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장애 범주, 만성질환, 장애인복지법, ICF 모델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범주의 확장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의 법적 장애인 범주를 검토하고, 국내에서 만성질환자의 장애 등록을 인정한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장애인복지체계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대한 엄격한 법적 해석을 넘어서, 장애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신체적？사회적 제약을 장애 판단의 요소로 반영하려는 경향이 최근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법적 장애인 범주를 기능적, 사회적 제약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장애 범주의 실질적 확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점차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정 질환 목록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확대하는 한편, 장애 판단 기준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 범주의 확대가 단순한 수급자 증가가 아니라, 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장애 경험을 제도 안으로 포섭하기 위한 포괄성과 정당성 확보의 과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입법적？정책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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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의 차이: 청년, 초기중년, 후기중년, 노년층의 사회보장 수급 경험과 사회관계망을 중심으로

변금선(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 사회적 불안, 지지체계, 사회보장 급여 수급, 사회관계망, 연령집단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 연구는 사회보장급여, 사회적 관계망으로 측정한 지지체계를 통해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 수준이 완화하는지 확인하였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개인의 불안을 낮추는 중요한 기재이다. 사회보장제도는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전 생애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야 하나, 근로연령층인 청년, 중장년층에게는 여전히 선별적이고, 포괄성이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이, 노년층에게는 준보편적 사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공적, 사적 지지체계를 유형 비교를 통해 사회보장제도가 생애주기별로 다르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지지체계가 사회적 불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공적 지지로, 사회관계망을 사적 지지로 정의하고 지지체계 유형 특성과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년과 초기중년, 후기중년층은 사적 지지가 높고 공적 지지는 낮았고, 노년은 사적 지지가 낮고 공적 지지는 높은 특성을 보였다. 그리고 노년층은 공적 지지와 사적 지지가 모두 있는 경우, 모두 없는 경우보다 사회적 불안 인식이 낮았으나, 청년과 중장년은 그 결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생애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사회관계망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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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청년 니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재발사건생존분석을 활용하여

박진원(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한창근(성균관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청년 니트, 부모의 경제적 지원, 인적자본이론, 직업탐색이론, 재발사건 생존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청년 니트(NEET) 문제는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중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청년 니트의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구직 과정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재발사건 생존분석을 활용한 분석 결과,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 니트일수록 장기적으로 취업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청년이 구직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여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직업 탐색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 구직활동 수당 제공 등 구직 준비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 취업지원제도가 부모 지원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한계를 개선하여 가구별 지원수준을 세분화한 차등적인 지원체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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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의 건강의식이 우울증에 미치는 연속다중매개효과와 성별 조절효과

정단단(중국 안후이중의약대학 제1부속병원 간호사)

서정교(중부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당뇨병, 우울증, 건강의식, 신체활동, 범불안장애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517만 명이 넘는 당뇨병 환자가 존재한다. 이들의 우울증으로의 발병경로를 규명하기 위해 건강의식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신체활동과 범불안장애의 다중매개효과 및 성별 조절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당뇨병 환자가 우울증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건강의식과 우울증 간에는 신체활동과 범불안장애가 연속적인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체활동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고,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의 차이도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당뇨병 환자를 위한 우울증 완화 프로그램 개발 시 신체활동 중심으로 성별 차별화된 맞춤형 보건관리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개입 전략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