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7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이주민과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 인식

2024년 12월 기준 한국 전체 인구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5%를 초과하였다. 한국 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군병력 및 학령인구 부족, 지방 소멸 등 사회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변동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주민 유입과 사회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전환기에 이주민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이주민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XI): 이주민과 사회통합’의 일환으로 2024년 제11차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이번 7월호 ‘이달의 초점’에 서는 이주민에 대한 국민 인식과 복지·이민 정책 수용 태도를 다각도로 조망하고자 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74세 성인 남녀 3,01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번 ‘이달의 초점’은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국가 맥락에서의 반이민 태도 현황과 정책적 함의, 세대 간 이주민 수용성과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 이주민의 사회권 및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분석한 세 편의 글로 구성하였다. 이 글들이 이민자와 공존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 인식의 구조와 변화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반이민태도의 현황과 함의를 고찰하였다. 이론적 차원에서는 복지 제공이 시민의 권리로 작동하는 동시에 사회적 성원권의 경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현상적 차원에서는 한국 사회에 강하게 내재된 종족적 민족주의가 종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고정관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가 복지 국수주의 태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서는 복지 지지 성향과 반이민태도, 특히 이민자의 고용 및 치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간에 일정한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대별로 이민자에 대한 수용성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다문화 수용성이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세대별 이민자 수용성 차이에 주목한 정책 설계, 근거 기반의 공적 담론 형성, 포용적 복지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글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이주민 인구가 증가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세대별 이주민 수용성,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은 유학생이나 영주권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용성을 보였으며, 중년층과 노년층 역시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반면, 난민에 대한 수용성은 전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는 세대와 다문화주의 인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모든 세대에서 인력 부족 산업에 한해 외국 인력 유입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였으나, 외국인 수를 제한하자는 견해는 노년층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다문화주의 인식이 높은 집단은 외국 인력을 포용적으로 수용하는 반면, 동화주의 성향이 강한 집단은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주의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접촉 경험이 이주민 인식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 간 인식 차이와 이주민 유형별 수용성 차이를 반영한 정책 설계, 그리고 이주민을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등,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주민 사회권 및 복지정책에 대한 한국 내국인의 태도를 분석했다. 이주민 사회권 보장의 현재 수준에 대해서는 ‘존중되지 않는 편(2점)’과 ‘약간 존중되는 편(3점)’ 사이 정도라고 내국인들은 인식했다. 이주민의 사회권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소득·고학력층은 저소득층·저학력층에 견줘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보장을 요구했다. 이러한 경향은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관찰됐다. 복지제도 유형별로 나눠서 보면 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동의 수준이 높았으나, 생계급여나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영주권자와 결혼이 주민에 한정해서만 동의 수준이 높았다. 이주민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이주민 대상 복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에서 이주민 대상 복지에 대한 내국인의 지지 수준은 유럽 국가들의 평균적 수준에 해당했다. 사회통합을 위해 선주민과 이주민의 접촉 확대, 내국인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별적 복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을 대상으로 한 소통이 지속되어 왔으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소통의 문제점과 국민들의 소통 요구에 대해 다루고자 하였다. 일반 대중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부정적 내용보다는 기후 대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미션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주제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건강을 주제로 일반 대중, 정책 관계자, 보건의료 전문가 등 모두가 참여하는 전문적인 소통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글에서는 한국보다 앞서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의 인구 감소 현황과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육아 지원 정책과 지방창생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의 이주 지원과 고향납부세, 돗토리현의 지역 기업과 도시 구직자 연계 사례를 논의한다. 일본의 다양한 정책 사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공통된 문제에 직면한 한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한국은 법제도 정비, 지자체 주도의 실질적 대응, 기업 참여 유도에서 정책 수립 및 개선에 참고할 만하다. 연구진은 일본 정책 사례의 한국 적용 방안으로 1)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 2)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3) 지자체 주도의 통합적 전략과 지자체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