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Issue&Focus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국외 사례 고찰과 함의

  • 저자

    이민경

  • 발행일

    2022. 05. 30

  • 발행호

    424

- 이 글에서는 주로 장애인 정책의 범위에서 조망되고 추진되었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가족 정책과 장애인 정책이 중첩된 영역으로 봄. ‘돌봄에 대한 가족 지원’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선진적 가족 정책을 운영하는 유럽 국가(영국, 독일, 스웨덴)와 한국의 장애인 가족 지원 내용을 분석함.
- 분석 결과, 한국의 장애인 가족은 높은 수준의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장애인 정책의 ‘장애인(아동)과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 부족’, 가족 정책의 ‘발전 과정에 있는 가족 돌봄 지원’을 배경으로 두 정책에서 모두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정책 제언으로 장애인 가족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 강화, 장애인 가족이 돌봄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 시간 보장 확대,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돌봄 가족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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