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지역 차원의 저출산 정책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과 검토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이해됨. 이에 이 글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현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함.
- 광역지자체 관련 집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현안을 제시함. 즉, 저출산 집계변수(지표)의 종단적 변화가 상이한 경우가 관찰됨.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역지자체 내 관할 지역별 현황에서는 편차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에서의 경쟁에 따라 정책 비효율과 재정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 상기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광역지자체별 정책 수혜와 관련된 통계 생산 및 관리,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공공보육 관련 지원 특례 개선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가능성 고려, 출산지원금 재정에 대한 차등적 보조금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