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는 가운데, 재정추계의 중요성과 목적을 검토하였음.
- 현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제도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용도로는 잘 작동하지만,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각 기관의 재정추계 결과를 원용하여 집계하는 방식으로는 연금 개혁과 같이 여러 제도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이슈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재정추계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적 방법론 구축 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장기 재정 분석 사례를 참조하고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및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