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의료 확충·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및 정치·경제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히 소통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보건의료정책의 수혜자이자 주요 이해관계자인 일반 국민 대다수가 ‘필수의료 확충·강화’ 정책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음.
- ‘필수의료 확충·강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측면의 필수의료 분야 및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