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일본과 미국의 재난 정신건강 대응 거버넌스 고찰
- 저자
한혜진, 전진아
- 페이지
85-96
- 발행년월
2023. 06.
이 글은 재난 직후의 응급 상황에서 재난 현장에 파견되는 조직의 역할과 업무 수행 방법에 초점을 두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공과 민간 거버넌스가 각각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과 미국은 재난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법과 지침상, 재난 시 투입되는 조직과 인력에 대한 책임 소재와 역할 구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총괄 기관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체계가 변화해 왔다. 한국 역시 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일관성과 조정 능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재난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