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사례
- 저자
조성호
- 페이지
101-113
- 발행년월
2024. 12.
일본은 1960년대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집중됨에 따라 지방의 과소지역 및 한계마을 대응 측면에서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추진되었다. 한계마을 발생 이후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은 지역 커뮤니티 재생 및 강화, 지역 인재 확보 등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었고, 초기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2014년 ‘마스다 레포트(지방소멸)’가 발표된 이후로 범국가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시작된 경위와 최근의 상황, 그리고 다양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 중에서 인재를 지방에 파견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