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WHO FCTC 제9차 총회의 주요 의제와 논의 결과
- 저자
이성규
- 페이지
48-60
- 발행년월
2022. 05.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차 총회,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9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계획보다 1년 늦은 2021년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비대면 회의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는 161개 FCTC 당사국이 참여하였고, FCTC 제9조와 10조, 신종 담배 관련 안건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제9조, 10조 이행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인 전문가 그룹은 당사국 내에서 제9조, 10조 이행이 부족한 이유로 담배 성분 규제 관련 제9조, 10조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점, 조항 이행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가 큰 점, 기술이나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점을 꼽았다. 신종 담배와 관련해서는 WHO 사무국이 궐련형 전자담배(혹은 가열담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당사국에 보고하였고, 가열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해야 하는 점, 가열담배 기기 장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COP 9은 코로나19 회복과 FCTC 이행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틈타 이미지 변신과 상업적 이득을 추구하는 담배회사로부터 담배규제 정책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