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인구고령화와 사회보장 재정 현황 및 전망
- 저자
박소은
- 페이지
6-20
- 발행년월
2022. 12.
2022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상회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이행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공사회복지 지출, 국민 부담률 및 국가채무 비율을 살펴보고, 한국의 현재 사회보장 재정 현황과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노령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살펴보았다. 기초적인 현황 분석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재정적 여력이 있음을 보여 주지만,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더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보장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통합적 재정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근본적인 구조 측면에서의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