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공적연금 재정계산 현황과 과제
- 저자
신화연
- 페이지
21-33
- 발행년월
2022. 12.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주요 노후소득원으로,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장기간에 걸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별로 재정계산을 통해 재정균형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금법상 재정균형에 대한 언급만 있고 재정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매번 기금 소진 연도와 적자 규모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수립한다는 재정계산 본래 취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공적연금 재정계산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시행될 재정계산에 대비하여 과제를 검토하였다. 공적연금별 재정계산을 통해 장기적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적정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 수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정계산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목표 설정과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