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모니터링: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 저자
조성호
- 페이지
21-32
- 발행년월
2023. 03.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지난 20여 년 동안 추진해 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한 축을 담당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없는 배경에서 이 연구는 이루어졌다. 모니터링은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추진 일정의 적정성, 사업 관리의 적정성,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정성의 항목에 대해 17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모니터링 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합리적·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과 지표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