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 저자
김세진, 이선희
- 페이지
65-79
- 발행년월
2023. 03.
이 글은 정합성과 적절성을 중심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범위는 대부분 노인복지정책에 한정되어 있었다. 비전·목표·추진전략은 중앙의 정책 기조와 유사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차이를 보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내용은 소득보장, 건강, 돌봄, 여가문화에 치중되어 있고, 예산은 매칭사업 중심으로 배정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고령사회정책의 범위 명확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