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2024년 소득보장 정책의 전망과 과제
- 저자
김태완, 최준영
- 페이지
25-38
- 발행년월
2024. 01.
이 글에서는 소득보장 전망과 관련하여 최근 변화된 사항들에 대해 개괄하고, 2024년 소득보장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았다. 2023년 소득보장제도는 첫째,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 개편이 추진되었다. 둘째, 수급권 자격을 가진 계층은 소득보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비수급 빈곤층은 불안정한 소득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셋째, 각 제도가 각개약진 형식으로 개선이 추진되면서 제도 간 정합성, 형평성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 등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광역 혹은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수당 형식의 급여가 만들어지면서 소득보장 체계가 복잡하고 정돈이 어려운 국면으로 흐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