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2024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
- 저자
이소영, 황남희, 장인수
- 페이지
64-81
- 발행년월
2024. 01.
한국의 인구 변동은 합계출산율의 급속한 하락, 인구의 고령화, 인구 규모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례없는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2006년부터 범부처 종합 대응 5개년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2024년에는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을 토대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본이 제시될 예정이다. 올해는 또한 2025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그간의 정책 성과와 평가 준비가 중요한 해이다.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과 지속 가능 사회 기반을 구축하여 세대가 공존하며 초고령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