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돌봄 제도로서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 저자
황주희
- 페이지
4-19
- 발행년월
2024. 04.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제도 도입 당시 국내에 들어온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반영한 대표적인 제도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통제, 자기결정권을 통한 정상화 실현을 강조한다. 지난 10여 년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급격한 양적 확대를 이루었으나, 서비스 이용 및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장애인은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돌봄을 요구한다. 이제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 질적 측면의 고도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돌봄 국가’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현 정부의 국정 수행 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활동서비스 고도화’ 요구 속에서 현재의 활동지원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의 당면 이슈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