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체계 구축의 과제
- 저자
이영숙
- 페이지
66-82
- 발행년월
2024. 07.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후 2030년부터 2040년대 후반까지 근 20년 동안 의료·요양·돌봄의 욕구가 큰 후기고령인구와 노인 1인가구의 증가세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노인 의료·요양·돌봄 체계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소규모 재정사업이 다수 결합되는 구조로, 사회보험과 사회보험, 재정사업과재정사업 간 분절과 중복, 서비스의 불충분성 및 비포괄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초고령사회 수요 급증기에 대비하여 중장기 시계에서 준비해야 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플랜을 수립하고, 노인의 의료·요양·돌봄에 대한 복합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와 통합 등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