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국내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과 성과
- 저자
조정숙
- 페이지
4-16
- 발행년월
2024. 10.
이 글은 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하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명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속 확장해 나가야 하는 부분과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을 확인,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삶의 마무리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황 및 성과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제도 접근성 개선, 상담사 확보, 상담사 및 의료진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의료기관 대상 평가 및 수가체계 도입을 통한 의료기관의 제도 유입 활성화로 생의 말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존중비율이 향상되는 결과가 있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250만 명 넘게 작성해 놓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기초로 각 개인이 임종기를 맞이했을 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확대, 의료인의 교육 확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의 제도 진입 방안 모색, 등록기관과 상담사의 질 및 역량 관리가 필요하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생의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하는 하나의 소중한 선택이 되기를 희망한다.
현황 및 성과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제도 접근성 개선, 상담사 확보, 상담사 및 의료진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의료기관 대상 평가 및 수가체계 도입을 통한 의료기관의 제도 유입 활성화로 생의 말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존중비율이 향상되는 결과가 있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250만 명 넘게 작성해 놓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기초로 각 개인이 임종기를 맞이했을 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확대, 의료인의 교육 확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의 제도 진입 방안 모색, 등록기관과 상담사의 질 및 역량 관리가 필요하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생의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하는 하나의 소중한 선택이 되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