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 수립에 따른 협의 양상 변화
- 저자
함영진, 이원천
- 페이지
4-19
- 발행년월
2024. 12.
2023년 10월 사회보장위원회는 ‘약자복지 강화’와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을 사전협의 기본 방향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사전협의 정책기조 발표 전후 6개월간 협의 안건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협의 기본방향 발표 이후 현금성 협의 안건 수는 감소하였으나, 약자복지를 위한 협의 안건과 사회서비스 관련 협의 안건은 증가하였다. 이는 정책 기조 발표에 따라 협의 안건의 변동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전협의 기본방향에 따른 협의 안건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협의 과정에 대한 데이터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전협의제도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교육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기조에 따른 보다 체계적인 사전협의 정책 변동 분석이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